| [ educationLearning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9년 7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51분 32초 제 목(Title): 교원 임용권 총장에..행정권한 대폭 위임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 교육부는 21일 국립대 교원 인사권을 완전히 총장에게 넘기는 등 행정권한과 업무를 지방이나 하부기관에 대폭 이양 또는 위임키로 했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는 ▲교단선진화 기기 보급 ▲학습부진아 지도 ▲독서교육 ▲초등영어교육 ▲장학계획 수립.지도 ▲교원자격증 관리.박탈 ▲사립고등학교법인 설립.폐지 등 39건이며 국립대 교원 인사, 무인가 고등교육기관 폐쇄, 교장 임용 등 11건의 업무는 해당 기관에 위임된다. 따라서 국립대 교원의 경우 그동안 전임강사와 조교수 임용권만 총장이 갖고 부교수와 정교수는 형식상 교육부장관이 임용권자였으나 앞으로는 총장이 모든 교원의 임용권을 갖게 된다. 또 사립대 교원 임용 보고 등 교육부가 맡았던 일부 업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학사학위 등록, 중.고생 경시대회 지원 등의 업무는 폐지키로 했다. 장.차관과 실.국장의 결재권도 대폭 차관이나 실.국.과장으로 하향조정했다. 즉 장관이 결재해야 하는 업무 144건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74건만 남겨두고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교육공무원 보수제도 개선 등 41건은 차관 전결사항으로, 교원자격검정제도 개선 등 15건은 실.국장 전결사항으로 넘겼다. 또 차관과 실.국장이 결재권을 갖는 업무도 7.9∼23.9% 줄인 대신 과장(담당관)의 결재 관련 업무는 9.1% 늘렸다. keykey@yonhapnews.co.kr(끝) 1999/07/21 08:03 송고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