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ucationLearning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9년 7월 15일 목요일 오후 02시 11분 47초 제 목(Title): 대전시교육청, 사립교원 징계처리 요령 발� 대전시교육청, 사립교원 징계처리 요령 발간 대전시교육청은 14일 공무원 징계절차에 따르는 공립 교원과 달리 공식 자료가 미흡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많았던 사립 교원들에 대한 '사립학교 징계업무 처리요령'을 전국 처음으로 펴 냈다. 이 징계처리요령은 ▶징계의결에 앞서 해당 교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한 규정을 무시한 절차상 문제 ▶징계취소 판결을 받고도 인사기록카드가 다시 작성되지 않아 승진 등에서 공립 교원보다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례 등을 관련 사립학교법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 등과 함께 수록,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의 부당한 징계로 인한 재심청구 등 행정력 낭비요인을 없애고 사립교원이 공립에 비해 부당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를 펴내게 됐다"고 말했다.[서울=연합] 입력시간 1999년 07월 14일 15시 58분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