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ducationLearning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9년 5월 17일 월요일 오후 02시 47분 29초 제 목(Title): 교사 계약제임용 놓고 私學-교육부 마찰 교사 계약제임용 놓고 私學-교육부 마찰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 사립 중.고교 경영자들이 교원노조 합법화에 반발, 소속 학교 교사들에 대한 기간계약제 임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 1천6백여개 사립 중.고등학교는 16일 교사들을 4∼6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학교법인 정관을 개정, 이번주 시.도교육청에 일괄 제출해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홍성대.洪性大)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교원의 노조활동권을 인정한 이상 사학 경영인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줘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는 '사립학교 이사회가 교원의 임면권을 갖고 있는 만큼 학교가 교사들을 4∼6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임용하고 재임용하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지만 사립학교법인의 정관을 바꿀때는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계약제 임용은 신규교사 뿐만 아니라 기존 교사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도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사립학교법에 명시돼 있고 교원은 정년과 신분이 보장된 만큼 정관 변경을 승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준화정책이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돼 있지 않은데다 정부가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에만 계약제 임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러나 '교육부 예규인 학교법인 정관 준칙에도 봉급,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만 국.공립학교에 준하도록 돼 있을 뿐 임면에 관한 것은 없다'며 '정관변경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이를 다시 고치도록 명령할 근거가 없으므로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학교운영위 없는 사립학교에 대한 방과후 활동지원비 제공 중단 등에서 비롯된 사립학교와 교육당국의 갈등이 교원노조 출범을 앞두고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keykey@yonhapnews.co.kr(끝)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