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ducationLearning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9년 3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49초 제 목(Title): 교단『연금 못탈라…』명예퇴직 바람 1999/03/30 07:57 교단『연금 못탈라…』명예퇴직 바람 공무원들의 연금기금이 대폭 줄어들어 내년부터 퇴직공무원들이 연금을 전액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각급 학교 교사들이 8월말로 예정된 명예퇴직을 무더기로 신청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공립이 대부분인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어 가뜩이나 부족한 초등교사의 숫자를 줄어들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들이 가을 학기에 한꺼번에 교직을 떠날 경우 대다수 초등학교에서 상당한 수업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 중부교육청의 경우 4월10일 명예퇴직 신청 마감을 앞두고 16일부터 퇴직원을 받은 결과 29일 현재 전체 초등교사 1천2명 가운데 13% 가량인 1백35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중부교육청 관내의 B초등학교에서는 45명의 전체교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8명이 한꺼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강남교육청의 경우도 D초등학교 전체교사 42명중 12명, W초등학교 전체교사 19명중 1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들 학교는 그 정도가 심한 경우지만 전체로는 학교마다 10%가 넘는 교사들이 이미 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교사들의 이같은 동요는 행정자치부가 최근 공무원 연금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액을 마지막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재직기간중 받은 급여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액수를 줄이고 현재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던 연금 지급 개시일도 앞으로 만60세로 바꾼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가면서 비롯됐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연금 총액은 모두 4조8천여억원이지만 정부기구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올해는 3조6천억원이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평소 퇴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매년 4조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새로 적립되는 돈을 감안하더라도 연금기금이 고갈되게 된다. 이에 따라 김기재(金杞載)행자부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회의 자민련과의 당정협의에서 “연금기금의 적정 보유고를 감안할 때 올해 3조1천억원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족분은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 ** 동아일보 **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