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dolhani (돌하니) 날 짜 (Date): 2008년 06월 15일 (일) 오후 10시 12분 40초 제 목(Title): [펌] 우리경제 어디로 가야하나 6월7일- 우리경제 어디로 가야하나:이명박 정부 -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에 부쳐- 연사: 강석훈 교수 (성신여대) http://bbs5.kbs.co.kr/ezboard.cgi?db=1Rsuneconomyno&action=read&dbf=345&page=0&depth=1 4분 15초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이 달 중 공급률(?)을 1%p 내외에서 추가 인하하고 통화는 시중 실세 금리가 하락하도록 신축적으로 조절키로 했다 또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의 적용 연장과 재정 지출 조기 집행 등 조세 및 재정 상의 경기 부양책을 병행, 수요를 진작 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본 생필품 가운데 일부의 가격을 정부가 특별 관리한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1993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 신 경제 100일 하면서 나왔던 statement 입니다. ~~~~~~~~~~~~~~~~~~~~~~~~~~~~~~~~~~~~~~~~~~~~~ 전반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물가를 특별 관리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해 나간다.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닮아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에 관해서 한국 경제가 지난 93년 부터 15년간 엄청나게 크게 복잡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거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