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요키에로타) 날 짜 (Date): 1998년 11월 8일 일요일 오후 08시 27분 35초 제 목(Title): 윈/GATT,WTO 세계무역체제의 앞날 GATT·WTO 50年 세계무역체제의 앞날 ‘新보호주의 장벽’완화가 핵심과제 권태동 月刊중앙 WIN 기자 무역자유화를 통한 세계경제 부흥을 기치로 내걸고 창설된 무역·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GATT는 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하면서 해체됐지만 WTO를 통해 그 명맥은 이어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최근 서울에서는 ‘GATT·WTO 50년과 세계무역체제의 미래’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司空壹)과 한국무역협회(회장 具平會)가 공동주최한 이 행사에는 각국의 국제경제·교역 전문가와 통상정책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GATT·WTO의 어제와 오늘을 살피고, 특히 99년 이후 개시될 ‘新라운드’에서 어떤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인지 집중 논의했다.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처럼 선진국들간에 ‘특혜협정’을 맺어 경제블록을 형성하거나, 환경문제나 반덤핑 제소 등 다양한 장치를 이용해 개도국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WTO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주목하면서 그 설립이념인 자유무역주의를 계속 유지·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국제무역·통상정책 전문가들은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이날 심포지엄은 사공일(司空壹)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개회사와 구평회 무협회장의 축사가 있은 뒤 김철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의 ‘GATT·WTO 50년의 주요 업적과 향후 도전’이라는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이어 오전과 오후 각각 두차례씩 부문별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오는 99년부터 개시될 ‘신(新)라운드’에서 다뤄야 할 쟁점들이 무엇인지, 또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등을 미리 정리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환경라운드 아직 시기상조다” 앤 크루거(A O Krueger) 美 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상 노력을 통해 무역자유화가 확대돼왔다. 개발도상국들이 점차 국제무역체제로 통합됐다. 많은 교역국들이 개방화를 택했다.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확산됐고, 그 추세도 가속화됐다. 관세장벽이 완화되고, 비관세장벽과 서비스·농업부문의 무역자유화가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는 서비스교역의 자유화, 농산물 교역장벽 완화, 지적재산이나 다자간 투자조치 등을 국제적 협상의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70~80년대의 세계적 생산성 둔화와 오일쇼크, 외채위기 등이 겹치면서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됐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나타났다. 앞으로 자유무역체제를 위협할 요인은 크게 보아 두가지다. 하나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경향, 다른 하나는 특정국가간 ‘특혜무역협정’의 확산이다. 7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이 둔화됐다. 선진국들은 그 주된 원인을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돌렸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반덤핑 제소나 수입품에 대한 위생검사 강화 등 여러 가지 장치들을 활용했다. 자유무역주의를 신봉하는 WTO 회원국들은 이런 추세에 저항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혜무역협정의 확산도 WTO체제와 무역자유화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정국가간 서로 교역과정상 혜택을 부여하는 일이 늘고 있다. 특정국가간의 그런 행위는 유럽국가들간의 지역적 협약에 따른 EU나 미국·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NAFTA 등 ‘배타적 경제블록’을 형성한다. 이는 분명히 자유무역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특별무역협정에 대해 명기하고 있는 ‘GATT 규정 제24조’를 자유무역체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통신과 금융 등에서 부분적인 협상이 진행됐지만 성공한 것은 별로 없었다. 따라서 세계가 이러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라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새 라운드’에서 다뤄야 할 주요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농업부문에 대한 보호장벽을 낮추는 것이 우선과제다. 둘째, 서비스교역 협상도 실질적인 결실을 맺고 매듭지어야 한다. 셋째, 건설업처럼 비숙련 노동력을 많이 쓰는 산업을 감안해 국가간 ‘노동력의 임시적 이동’을 허용하는 문제도 다뤄야 한다. 넷째, 각국이 동일한 조건 아래 공정한 경쟁을 펼치게 하는 ‘경쟁정책’은 현재 각국의 사정에 비추어 매우 다루기 어려운 문제다. 다섯째, 다자간 투자협정체결 문제를 추진하는 일은 OECD가 아닌 WTO를 통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무역에 환경오염 문제를 연계시켜 다루는 문제도 아직은 다루기 어려운 사안이다. “선진국과 협상은 일괄타결 방식으로” 마이클 핑거 (J M Finger) IBRD 선임연구원 올해 열렸던 ‘WTO 각료협의회’는 “다음 각료협의회에서 광범위한 주제들에 대해 협상개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WTO 일반이사회가 작업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앞으로 다뤄질 그런 주제들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은 크다. 따라서 각 주제에 대한 최종결정 과정에서 개도국들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려 할 것이다. 세계 교역량 가운데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0여년간 크게 증가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일부 개도국은 GATT·WTO 체제하에서 선도적 역할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WTO 본부에서는 ‘두가지 속도의 WTO’를 우려하고 있다. 즉, 공업국가들과 일부 개도국들은 점점 빨리 앞서가고, 낙후(落後) 개도국들은 더욱 뒤쳐진다는 것이다. 낙후 개도국들의 세계무역량 비중이 줄어들고 그들의 주(主)수출상품인 1차상품 분야에서조차 무역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히 낙후 개도국들은 GATT·WTO의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것 같다. 또 국제무역과 관련한 주요 결정이 내려질 때도 역할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약속했던 의무사항들도 주어진 기간내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차기 라운드가 시작될 경우 개도국 입장에서 특히 중요한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합의한 무역자유화 약속, 특히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둘째, 관세협상이나 시장접근(Market Access)에 관한 교섭은 일괄적인 교섭방식을 취해야 한다. 항목별, 부문별로 1대1 교섭방식을 취해서는 안된다. 항목별, 부문별 교섭방식을 택할 경우 개별항목마다 선진국들의 이해(利害)가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서비스부문 협상에서는 자연인(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도국이 건설부문이나 전문적 서비스분야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경우 이는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 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WTO가 다룰 과제들은 각 개도국의 ‘개발’ 문제와는 구분돼야 한다. WTO가 특정국가가 갖고 있는, 무역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들을 찾아내 그 나라의 무역 발전을 돕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문제에 대한 회답은 아마 그런 나라 자체에서 찾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진짜 難題들 이제 시작” 로버트 볼드윈 (R E Baldwin)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교수 국제교역에서의 ▷공정한 경쟁원칙을 세우는 일이나 ▷공통적인 근로기준을 만드는 일, 또 ▷외국인 투자에 관한 공통원칙을 제정하는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제들에 대해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지금까지의 결론이다. 이들 문제는 당장 각국의 내부정책이나 가치관이 천차만별한 사정 때문에 쉽게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근로기준에 관한 한 나라의 사회적인 가치를 다른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또 투자협정 문제의 경우 선진국들조차 OECD 안에서 (공통의) 투자규범을 타결짓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 문제에 대한 WTO 실무진의 연구도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르면 만약 이들 세가지 문제를 WTO에서 다룰 과제로 정하고 협상을 강행할 경우 매우 타결이 어렵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문제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무역자유화를 이뤄야 하는 다른 많은 분야들을 다루지 못할 수 있다. 무역자유화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실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WTO에 대한 지지도 약화될 우려마저 있다. 다만 새로이 시작될 모든 협상에서는 국가간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을 포함시켜야 한다. 환경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미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시작된 (무역)자유화의 분위기와 노력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자간 섬유협정의 종결을 가속화하고 반덤핑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각국의 농가지원 및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을 더욱 줄여야 한다. 정부구매 정책에서 외국 공급자들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고 서비스부문의 자유화도 확대해야 한다.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고(高)관세율을 낮추는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 “농업부문 개방은 국익에 도움” 킴 앤더슨 (K Anderson) 호주 애들레이드대 경제학 교수 우루과이라운드의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는 농업부문을 GATT 질서 아래로 편입시켰다는 점이다. 농산물 수입에 대한 장벽들은 관세화하거나 축소됐다. 여러 제한요건들도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자국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생산·수출보조금은 2000년 이전까지 축소될 것이다. 그동안의 국제적 노력으로 향후 농산물교역을 둘러싼 혼란은 WTO가 출범하기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농업부문 무역의 국제적 ‘기강’이 완전히 잡히거나 상품무역만큼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다. 최우선 과제는 이제 세기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이 라운드는 매우 종합적인 것이다. 두번째 우선과제는 농산물시장 개방과 관계된 모든 문제를 그 협상테이블 위에 확실하게 올려놓는 일이다. 여기에는 농산물 생산 및 수출에 대한 보조금 감축과 관세율 인하 문제 말고도 검역조치의 남용 방지, 특수한 보호조치의 점진적 철폐 등과 같은 문제들이 포함돼 있다.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인구밀도가 높은 아시아와 기타 지역에서 공업화가 급속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데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공업화가 진전될수록 개도국들은 농산물을 점점 더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도국들이 식량에 대한 수입장벽을 높이지 못하게 하는 문제는 선진국들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선진국들이 섬유·의복과 같은 제조업 시장을 자유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30년동안 다자간 무역체제(GATT·WTO가 주창해온 자유무역체제)의 주요 수혜자였다(BOX 참조). 자연스럽게 WTO와 OECD의 다른 회원국들은 이제 한국이 자국경제, 특히 보호장벽이 여전히 높은 농산물 시장을 좀더 개방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한국의 농업단체나 농업 관계자들은 한국의 특수사정을 호소하면서 계속 보호주의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방어적 태도보다는 오히려 농업부문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개혁을 수용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농업부문에 대한 개혁과 자유무역주의적인 태도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여타 분야의 소비자와 납세자, 수출업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농업부문의 개방이나 개혁이 진전되면 한국 제품에 대한 외국의 시장개방도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무역협상자나 정책관계자들이 농업부문을 방어하는 데 들이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줄이게 될 것이다. GATT·WTO 略史 2차대전 이후 연합국측은 세계 경제의 부흥과 무역 확대를 위해 브레턴우즈협정(44년)을 체결했다. 여기에 근거해 금융분야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생겨났고, 실물분야에는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탄생했다. ‘라운드’는 GATT 회원국들이 한데 모여 진행하는 ‘다자간(多者間)협상’을 뜻한다. 또 ‘한번에 끝나지 않고 새로운 이슈로 계속 반복되는 협상’이란 뜻도 있다. GATT 결성 1년 전인 47년부터 시작된 라운드는 56년 제4차 협상까지 이름이 없다가 5차부터 주창자(主唱者)나 첫 개최지 이름을 따 명명하게 됐다. 이를 순서대로 보면 ▷딜런라운드(DR 61.5∼62.7) ▷케네디라운드(KR 64.5∼67) ▷도쿄라운드(TR 73.9∼79.7) ▷우루과이라운드(UR 86.9-93.12) ▷블루·그린라운드(BR·GR 97∼ ) 등이다. 우리나라는 67년 GATT에 첫 가입, 도쿄라운드부터 참가해왔다. 93년 12월 UR가 타결된 이듬해 WTO가 출범하면서 GATT는 해체됐다. GATT가 스위스 제네바에 소규모 사무국을 두고 운영된 소극적 무역기구였던 것에 비해 WTO는 제네바 본부에 수백명의 전문가가 포진, 무역분쟁을 조정하고 위법행위를 감시하는 거대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GATT는 특히 각국의 관세 삭감을 통한 세계무역 및 국제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48년 창설 때와 비교해 선진국들의 평균 관세율은 무려 10분의1 수준으로 낮아졌다. 오는 99년부터는 미국·일본·유럽연합·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한 신(新)라운드가 개시될 예정이다. 신라운드는 UR 이후 새로운 국제교역체제를 정하려는 것이다. 여기서는 농산물 분야에 대한 추가협상과 서비스교역·환경문제·전자상거래·지역경제블록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