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화이트헤드) 날 짜 (Date): 1998년 9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15분 12초 제 목(Title): 매경/구조조정엔 끝이 없다 [ 1998년 9월 28일자 ] [데스크진단] 구조조정엔 끝이 없다 실물경제가 추락할 대로 추락하면서 정부에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 무리짓고 경제살리기 대책에 전념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정부가 이처럼 "이제 1차적인 구조조정은 마무리지웠으니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온 힘을 쏟자"고 말하려 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 가 간다. 4달째 계 속되고 있는 수출의 감소와 극도의 소비위축으로 야기된 실물경제의 붕 괴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구조조정과정에서의 국민들의 불안심리와 이로인한 과 소비에 주목하고 있는 느낌이다.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경제를 악화시 키고 있다는 점은 통계분석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ＬＧ경제연구원에 따 르면 현재의 소비감축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감축'의 비중 은 무려 35%로 `실제 소득감소로 인한 소득감축'(38.9%)에 육박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고 보면 정부로서도 국민의 불안심리를 어떻게든 추스 려 보기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구조 조정 마무리론을 펼치면서 경제회생지원을 약속한다고 해서 국민의 불 안심리가 불식될 수 있을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구조조정은 끝난 것이 아 니라 이제 겨우 시작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무리지웠다고 말한 것은 구조조정 `계획' 일 뿐이지 구조 조정 자체는 아니다. 여전히 `말'이 있었을 뿐이지 `행동'은 없었다. 예를 들어 7개조건부 승인은행들은 인원의 평균 40%내외를 감축시킨다 는 `계획'만을 갖고 있을 뿐이지 `실행'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는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권 1차구조조조정을 마무리지으면 시중에 돈이 돌게 될 것이라 고 기대하지만 신용경색이 그렇게 간단히 풀릴 수 있을지는 의문 이 아닐 수 없다. 55개 퇴출기업들의 처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 며 5대그룹의 2차퇴출대상 기업선정과 나머지 대기업·중소기업의 워크 아웃 작업은 `현재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이는 곧 국민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구조조정의 희생 자들이 앞으로 더 나오면 더 나오지 덜나오지는 않을 것임을 암 시해 주는 것이다. 통계분석도 이점을 입증한다. 상반기중 평균 실업률은 6.3%로 지난해에 비해 4.4%포인트 높아졌다. 국민들은 이중 상당부분 이 구조조정에 의해 발생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증가는 0.7%포인트(전체의 15.9%)에 불과한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적 실업증가는 3 .7%포인트 (84.1%)에 달한다는게 ＬＧ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시 점에서 구조조정 마무리를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려 해도 현실은 그러한 시도를 배반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진퇴유곡의 상황에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 가. 구조조정에 대한 그릇된 사고를 정부부터 스스로 교정하는게 필요 하다는 생각이다. 구조조정을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경제의 체질이 약 화되면서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었다. 단순한 환율정책의 실패가 원 인이 아니 라 경제의 총체적 부실이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실과 약화된 경제체질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평 가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 구조조정을 마무리지 웠다고 말해도 외국에서 그렇게 평가해주지 않고 또 우리경제의 경쟁력 이 경쟁국을 압도하지 않는 한 구조조정은 끝날 수 없다는 이야기이 다. 미국이 80년대 중반이후 구조조정을 강요당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 야 비로서 `일본식 경제는 없다'며 큰 소리칠 수 있게 된 것이 좋은 예 이다. 구조조정은 지리하고 인내를 요구하는 대장정의 길일 수 밖에 없다 는 말이다. 구조조정이 그러한 성질의 것이라면 우리는 구조조정을 우 리의 일상생활의 동반자쯤으로 생각하는게 더 현명할 수 있다. 경쟁력 이 없는 회사가 퇴출당하고 경쟁력없는 금융기관이 문닫고 하는 현상에 쇼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하 는 것 이다. 언제 누가 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한 가장 좋은 대응방법 중의 하나는 "확실성에 대한 기대를 없애고 혼돈과 불확실성을 편 하게 느끼 는 것"이라는 말이다. 구조조정시대의 유일한 확실성은 `잘못하면 망한 다'는 `과실책임의 원칙'밖에는 없다. 경제주체가 그러한 원칙을 두려 워하며 자신의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것이 바로 구조조정인 것이다. 정부로서도 이러한 점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때 정책선택에서 보 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예컨데 경기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진작 대책을 펴더라도 국민들로 부터 `구조조정은 이제 물건너 갔구나'하는 오해를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오늘 갖을 경제 기자회견도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구조조정에 대한 사고' 자체를 `구 조조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와 결별하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현단계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확실성은 `실물경제 의 붕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 의견.제보 : column@mk.co.kr 경제용어사전 [사설] 떠나는 인재, 사라지는 미래 1998/09/25, 18:09 [사설] 경제회복 주도할 내년 예산 1998/09/25, 18:9 ------------------------------------------------------------------------------- - Comments or Questions to Webmaster@mk.co.kr Copyright ⓒ 1996 Maeil Business Newspaper Co., Ltd. All Right Reserved.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