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weekend (자유의지) 날 짜 (Date): 1998년 9월 25일 금요일 오후 11시 09분 37초 제 목(Title): Re: 중앙/김정수 한일 경제통합에 대하여 일본과의 자유무역지대를 우선 설치하고 경제 통합을 하여 시장을 나누자는 의견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1. 과거사 문제. 항상 한일간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풀어햐 할게 이것입니다. 일제 36년의 사과를 제대로 받지 않고 일본 문화가 수용되고, 일본과의 자유무역이나 경제 통합은 진취적이지 못합니다. 양국간의 묵은 감정은 남북 관계가 발전하면 할 수록 북한이 일본에 대한 배상운동과 맞물려 어렵게 됩니다. 일본 내이 군국주의를 경계하고 무장주의를 경계하지 못하면서 과거사를 한마디 못하고 넘어갈 순 없습니다. 2. 중국과의 시장 앞으로 10년이내에 중국시장은 세계제일입니다. 중국 공략은 일본이 잘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서가 중국과 더 친말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시장 통합은 중국에서 번 이익이 고스란히, madi in korea제품이지만, 그 이익은 일본으로 다 갑니다. 위의 중앙일보의 주장은 동아시아 3국(한국, 중국, 일본)이 일정한 사장규모로 움직여 이익의 창출을 극대화하자는 것인데, 최고의 이익은 일본이 가져가게 되는 뻔한 시나리오에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등한 기술수준의 제품 생산 체제나, 상반된 곳에서 시너지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은 강자의 논리대로 가게 됩니다. 3. 기술 격차. 제품의 가치는 기술입니다. 고부가가치의 일제 제품이 낮은 인건비와 생산성때문에 한국이나 중국에서 비환경 산업이 돌아갈 공산이 큽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세계제일이 아닙니다. 조선과 제철은 여전히 일본의 고부가가치에 밀립니다. 우리가 겨우 의류와 일본 자동차의 하청업체로 전략됩니다. 기술 수준의 차가 너무 나기에 통합은 반대입니다. 4. 아시아적 가치. 얼마전에 있었던 논쟁에서 아시아적 가치의 핵심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식교육을 위해, 부모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시장경제를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가 잠시 보류되어도 아시아인은 만족한 미래의 행복을 잠시 접어두는 아시아적 가치기준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해서 얻는건 없습니다. 일본은 자기 희생을 기준으로 삼는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은 스스로 유럽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아시아에 있지 않고, 일본열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공감대가 틀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가깝지만, 정서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이웃사총은 없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