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화이트헤드) 날 짜 (Date): 1998년 9월 21일 월요일 오후 12시 34분 14초 제 목(Title): 매경/악덕기업주처벌 '집단소송제' [ 1998년 9월 18일자 ] [경영과 법] (19) 악덕기업주 처벌 집단소송제가 최고 [전성철] 어느 악덕 기업주가 기업공개를 하면서 재무재표를 조작하 여 회사의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값으로 수만 명의 시민에게 팔았다고 하자.이 악덕 기업주는 그 주식을 판 수십억원의 돈으로 호화 로운 집을 짓고 흥청망청 잘 살아간다고 하자. 얼마 후 회사가 부도가 나고 장부 조작이탄로가 났다고 하자. 검찰이 그를 기소하겠지만 그는 초범이며 개전의 정이 많음을 호소하 여 집행유예 정도로 풀려날 가능성도 높다. 그러면, 그는 한탕 잘하고 세상을 활보하게 되는 것이다. 피해를 본 주주는 어떻게 되는가? 푼푼이 모은 알토란같은 300만원으로 그 주식을 산 회사원이 있다고 하자. 물론 그는 그 기업주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300만원을 되찾으려고 소송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더 들가능성 도 많고,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려면 귀찮기 짝이 없다. 그러니 포기를 해 버리기 십상이다. 다른 소액 주주들도 마찬가지다. 결국 알토란같은 돈을 사기 당하고도 아 무 손을 못 쓰고 그 악덕 기업주가 떵떵거리며 사는 꼴을 보아야 한다. 이러한 부당함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바로 「집단 소송제」라 는 것이다. 집단 소송제란 이 경우, 용감한 시민 한 사람 (또는 몇 사람 이) 이 그 주식을 샀던 모든 주주들을 대표하여 그 악덕 기업주를 상대 로 소송을 걸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자기 혼자만을 위한 소송을 할때는 손해 배상액이 몇 백만 원밖에 안 되겠지만 수만 주주의 손해액을 모두 한꺼번에 청구하니 손해 배상액이 수십 억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변호사 비용도 충분히 나온다 (성공불 조건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악덕 기업주는 장부 조작 사실이 명백 한 만큼 패소하여 수십 억을 물어주게 될 것이고 그러면 빈털터리가 되 는 것이다. 그 소송을 제기한 주주는손해 배상액을 받아 피해를 본 주주들에게 나 눠주게 되는 것이다. 즉, 한 사람이 수고하여 모든 피해자가 다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제도가 있으면 그 악덕 기업주도 일을 저지르기 전에 생각을 달리 할 것이다. 이 제도가 없을 때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한탕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주주들 몇 명이 소송을 걸어와도 기 껏 몇 천만원 정도 물어주면 될 것이라 생각하면 별 부담이 없다. 그러 나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다. 사실 집단 소송제가 있으면 생각을 달 리할 사람이 많다. 하천에 폐수를 방류하는 공장도 수십만 하천 주변 거 주민들이 제기할 집단 소송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찔해 질 것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수십만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워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하던 기업주도 집단 소송을 당해 그 이득을 모두 토해 내어야 할 것을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이 집단 소송제는 힘없고 돈 없는 소시민들이 단결하여 나쁜 짓하는 사람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스스로 보상받고 그를 혼내줄 수 있도 록하는 효과적인 무기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정력으로만 나쁜 짓 하는 자를 혼내 주고 나쁜 짓을 예방하려고 했다. 그러니 온갖 규제가 남발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는 나쁜 짓 하지 않는 선한 기업 인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나쁜 짓을 저지하는 효과도 크 게 높지 않다. 벌을 좀 받더라도 이문이 남으면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있게마련이다. 집단 소송제는 무엇보다 나쁜 짓이 이문이 남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이 런 제도가 있을 때 비로소 규제도 상당 부분 풀어 줄 수 있다. 세계 은 행이 우리에게 집단 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고 한다. 이 제도의 내용을 알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의견.제보 : column@mk.co.kr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