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outofin () 날 짜 (Date): 2004년 2월 26일 목요일 오전 12시 45분 00초 제 목(Title): Re: 왜 은행이 망하는지 알겠다. 1. 역차별의 구체적인 사례와 2. IMF때 망하고 흥한 은행들의 케이스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은행들 합병이 빈번하고 이름도 자꾸 바뀌어서 어느 은행이 망하고 어느 은행이 남았는지도 잘 기억이 안나네요. -_-; 아무튼 "정부지분이 많고 정부 하라는대로 하다 망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군요. 당시 우리나라 은행들이 정부지분이 없다고 관치금융에서 벗어날 수 있던것도 아니고...; ------------------------------------------------------------------- 1. 멀리 갈 것도 없이 LG카드때의 예를 들 수 있겠군요. 지금 LG카드는 산업은행이 맡고 있고, 그 이전에는 우리은행이 맡았죠. 하지만, 처음 LG카드 문제가 터졌을 당시의 주채권은행은 우리은행이 아니라 제일은행이었죠. 그러나, LG카드 사태가 터지자마자 제일은행(뉴브리지캐피털 소유)은 우리은행에 주채권은행을 떠넘겨버렸습니다. (주채권 은행 되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뉴브리지는 귀찮고 돈안되는 거 하기 싫다고 우리은행에 떠넘긴 셈이죠). 작년 12월 신문기사를 조금만 검색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 은행권은 LG카드에 2조원을 새로 지원했지만, 한미/외환/제일 등 외국계 펀드가 대주주인 은행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외국계 은행들은 창구지도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시켜줬죠. 게다가, 국내은행들은 기존 여신도 만기연장을 울며 겨자먹기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은행의 경우 300억 규모의 어음을 제시해서 자금을 상환해가기까지 했습니다.(11월 28일) 당시 이들 은행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만기연장에 관해서 어떤 요청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죠. (여신규모로 볼때 한미은행은 LG카드 여신이 세번째로 많은 은행이었음). 국내은행들도 LG카드가 어찌되건말건 만기된 여신 상환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지원해야 하고... LG카드가 무너지면 한국 금융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맡기지 않고 모든 금융기관들이 자금지원을 하는 것인데, 외국계라는 이유만으로 예외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 역차별 아닌가요? 2. 정부가 하라는대로 해서 망했다는 표현은 좀 극단적이었던 것 같군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점은 관치금융이었습니다. 대출해 줄 수 없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하라면 무조건 대출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고, 이런 점은 한일/상업/서울 같은 은행들이 특히 심했죠. 정부가 대주주였으니... (국민/주택 의 경우 정부가 대주주이었지만, 대기업 금융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없음). 이에 반해서 후발은행들은 정부의 규제를 조금이나마 덜 받았기 때문에, 부실여신을 억지로 취급하는 경우가 적었죠. 그래서 IMF때 타격을 덜 받았고, 오늘날 정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죠. 5대 시중은행이었던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 들의 경우도, 정부의 간섭없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여신을 취급할 수 있었더라면, 모두는 아니더래도 몇몇은 IMF이후 공적자금 투입없이 운영될 수 있었을것입니다. 조흥은 신한지주에 먹혔고, 상업과 한일은 한빛은행으로 다시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죠. 제일은 뉴브리지에 팔려갔고, 서울은 하나은행이 먹었죠. 5대 시중은행 중에서 원래모습 그대로 살아남은 은행이 하나도 없는 셈이죠. 그럼 제 얘기는 이쯤 하고, 제가 한 얘기 중에서 카더라 통신이 어디 있는지 지적해주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