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Param (새들의소리) 날 짜 (Date): 2004년 1월 14일 수요일 오전 06시 04분 29초 제 목(Title): 펌/ 모기지론이 부동산투기판돈이 되지 않� [논평] 모기지론이 부동산 투기판돈이 되지 않으려면 글번호 : 2393 등록일 : 2004년 01월 13일 18:37:15 기 타 : 조회수(54), <논평> 모기지론이 부동산 투기판돈이 되지 않으려면 높은 주택가격부터 잡아야 … 원가연동분양가제 등 실사용자중심 부동산 대책 절실 고정금리 7%의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이 3월초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저리 모기지론 공급을 통해 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것은 주택가격 폭등을 방치하던 태도를 감안하면 다행스런 것이다. 그러나 높은 주택가격을 형성하는 구조가 적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모기지론 도입효과는 투기자와 건설사에 서민들의 빚으로 판돈 대는 뒤바뀐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5년간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이 41.5% 늘어난 데 비 해 25평형 아파트 매매가는 90.3%나 뛰는 악순환 구조가 존재하는 한, 모기지론의 도입은 결과적으로 서민들을 장기간 채무자로 전락시키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근거로 도시근로자가 월수입 중 쓰고 남은 돈을 매달 저축한다면 서울에서 25평짜리 집을 마련하는 데 18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돼 주택가격과 가계수지의 엄청난 격차를 잘 보여주었다. 민주노동당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가격 폭등을 낳은 분양가 자율화 및 제한적 분양권전매제 등의 투기조장제도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마지못해 하는 소극적인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주거권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정부는 다음의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서민의 소득에 비해 높은 주택가격을 규제할 수 있도록 분양가자율화제도를 재검토하여 분양가격의 폭등을 규제할 것. 둘째,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직결된 월세이율상한제가 실효성 있게 실현되도록 '세입자계약갱신청구권·기준보증금제·전세가 상한제'를 도입하여 세입자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재개정할 것. 넷째, 주택청약예금·부금의 가입자격을 무주택자로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주택건설촉진법 공급규칙'을 개정할 것. <끝> That old law about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body blind.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the right t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