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virt ( ＴЯＩＶ) 날 짜 (Date): 2002년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01시 55분 50초 제 목(Title): [퍼옴/파이낸셜뉴스사설]디플레 가능성... [fn사설] 디플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국은행이 우리경제가 수요감퇴로 인한 물가하락과 경기침체 등 심각한 디플레에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데 대해 우리는 정부의 경제운영에 심각한 우려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은이 지금까지 인플레를 염려해 금융기관간 초단기 거래에 적용하는 콜금리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후퇴, 처음으로 디플레의 가능성을 제기한데 대해 주목한다. 이는 최근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에 형성되고 있는 디플레현상과 맞물려 우리나라도 이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은뿐만 아니라 LG경제연구원 등 민간 연구소들도 단기적으로는 인플레 가능성이 높지만 수출과 제조업 부문에서는 이미 상당기간 디플레이션이 계속됐다고 한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디플레 현상으로 인한 가장 큰 위험은 가계 및 기업의 부실채권 급증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져 금융중개기능이 마비돼 또하나의 경제위기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디플레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줄로 안다. 디플레 발생 가능성의 근거는 저간의 부동산가격 급락과 가계대출의 과도한 억제가 꼽히고 있다. 이는 자산가치 하락과 함께 내수경기 급랭 및 가계부문의 부실 등을 초래, 경기침체를 장기화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사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조치는 지난 10월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강화돼 왔다. 지난 10월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60%로 인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1일에도 주택담보대출 유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폐지, 대출 모집인제도 운용 억제 등 세심한 부분까지 정부가 개입, 크고 작은 대출억제책 8가지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금융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비중이 올해 말쯤엔 미국과 비슷한 75%에 이르고 이렇게 되면 97년 기업대출 부실이 외환위기를 불러왔듯 이제는 가계대출 부실이 제2의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는 식의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가계대출이 현재 약 400조원에 이르고 금리인상이나 집값 하락으로 부동산 거품이 걷히면 대출금회수가 어려워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들어서도 가계대출이 57조원이나 증가한 것도 걱정스러운 속도다. 이러한 가계부채증가와 대출억제강화는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수요감퇴와 물가하락,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디플레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경기회복의 일등공신 역할을 해온 국내 소비부문이 이제는 가계부실로 이어지면서 경기둔화를 주도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 요인 말고도 해외 요인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변모한 중국이 지금까지의 공격적인 설비확대로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행들의 부실채권이 50%나 달해 세계경제의 디플레이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경우 수입수요 감소, 외국인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국내소비와 투자심리까지 얼어붙게 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러한 국내외 요인들로 볼 때 국내경제의 디플레 가능성을 무시해서도 안될 일이다. 상황은 이러한 데도 경기상황을 점검키 위해 지난 15일 재정경제부가 주최한 민관합동 거시경제 점검회의에서는 ‘실물경제가 위축되지 않고 있다’ ‘수출이 견실한 증가세에 있다’ ‘디플레 발생가능성이 없다’는 등 낙관론만이 판쳤다는 소식이다. 물론 지금의 디플레 발생 우려는 언제까지나 그 가능성을 경고할 뿐이지 단정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인플레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임금인상률이 10%를 넘고 내년에 예정되고 있는 각종 공공요금인상 계획, 국제 유가 불안, 사라지지 않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 등이 물가 인상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 경제는 인플레와 디플레 가능성이 모두 상존하는 불투명한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새로 제기된 디플레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사전에 철저히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정도다. 그런데도 경기점검회의가 낙관론에 안주한 것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7년 거시경제지표에 의한 펀더멘털이 건전하다는 이유로 경제에 낙관론을 펴다 아무런 준비없이 외환위기를 맞은 과거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심화되고 있는 내수 위축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특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욕구 증대책과 부동산 가격급락시의 대응책, 그리고 가계대출 억제책의 탄력적운영 등 모든 정책수단을 점검, 시의 적절한 대책을 추진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ooking for a unique item in the real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