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virt ( ＴЯＩＶ) 날 짜 (Date): 2002년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02시 32분 02초 제 목(Title): [퍼옴/김한응]경착륙이냐,제2의 IMF냐? 硬착륙이냐, 제2의 IMF냐? 김한응 금리논쟁 및 위기론의 해법은 금리를 포함한 통화정책을 중앙은행 에 맡겨 제2의 IMF 위기를 피하는 것이 그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 다. 요즘 금리를 올릴 것이냐의 여부에 관한 논쟁이 경제위기론으로 옮 겨가는 느낌이나 금리논쟁의 본질 자체가 위기론이다. 즉 금리를 올리는 것을 반대해온 재경부 관료, 기업인들, 그리고 일부학자들 은 국제정세, 선진국 경제의 불투명 등을 이유로 금리를 올리면 심 각한 경기후퇴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이와는 반대로, 지난 10월 10일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주가의 급격한 하락을 이 유로 금리를 올리는 것을 일단 유보하였지만, 지금까지 한국은행은 , 일부 경제연구소들과 더불어 현재 부동산투기가 일어나고 있고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모두 인플레 압력에 기인하는 것이 고, 여기에 국제유가의 상승이 가세하면 격심한 인플레, 따라서 심 각한 거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런데 지금의 금리논쟁 내지 위기론은 1998년 여름, IMF의 고금리 정책에 대한 세계학계의 비난과 김 대통령의 IMF 위기 조기극복의 지로, 당시 재경부와 한국은행 간의 금리논쟁이 低금리정책으로 결 론이 났을 때 이미 잉태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말경 IMF 구제금융을 받은 직후에는 회사채금리가 연율 32%까지 올라간 일이 있었으나, 1998년 여름에 와서는 회사채 금리가 13∼14% 수준까지 하락하 였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저금리 정책이 강조된 이후 회사 채 금리는 지금의 6%대로 하락을 지속할 때까지 저금리정책의 기조 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런 저금리 정책으로 국내경기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좋았고 그래 서 한때는 그들의 부러움을 샀었으나, 김 대통령이 저금리 정책을 확인할 때마다 강조했던 증권시장은 오히려 그 진동 폭이 더 커졌 으면 커졌지 더 안정화되어갔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생 각된다. 요즘 다시 우리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하락폭 이 세계 제1이라는 것이다. 2000년 9월 중순에는 국내투자기관과 경제연구기관들까지도 높은 경제성장률, 이에 따른 인플레 압력, 그리고 원유가 상승 등을 이 유로 콜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증시 및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8%나 곤두박질을 쳤기에, 그렇지 않아도 김 대통령의 저금리정책을 철저히 지켜왔던 당시 한국은행 총재는 9월의 소비자물가가 전월에 비해 1.3%(연율 15.6%) 상승한 것을 본 후인 10월에야 겨우 콜금리를 0.25% 올렸고, 그러면서도 이것을 통화긴축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주문까지 했었다. 그 후 금리인상론이 민간경제연구단체 등에서 종종 제기되었지만 커다란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은 최근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아파트가격의 급상승이었다. 강남 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데는 편리한 생활환경, 우수한 교육환 경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문제는 여기에 인플레 기대심리가 작용했느냐의 여부다. 만약 인플레 기대심리가 아닌 강남지역과 다른 지역 사이에 생활편의상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그런 투기적 분위기는 강남에서의 부동산투기 억제조치 이후에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람이 들어있는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 이 부푸는 것처럼, 강남에서의 투기억제는 다른 곳의 투기를 불러 일으켰다. 요즘에 와서 부동산 투기가 진정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내년도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이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가계대출은 증가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3 백조 원에 달한다는 소위 부동자금이라는 것이 시중에서 투자할 곳 을 찾아 헤매고 있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 돈은 이 익을 찾아, 적어도 이 돈의 현재가치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아 헤 맬 것이며 국내에서 그런 기회가 발견되지 않으면 해외로 나갈 수 도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만약 우리 돈이 종이가 아니고 金과 같은 귀금속으 로 되어 있어서 항상 제값을 유지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다 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우선 이런 경우에 생 활편의 등에서 질이 떨어지는 다른 지역으로 부동산투기가 전염되 었겠느냐 하는 것이다. 부동산이라는 것에는 항상 가격이 떨어질지 도 모르는 위험이 있게 마련이고, 강남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다른 곳보다 좋아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염려가 없다는 가정이 맞는다 면, 항상 제값을 유지할 수 있는 金으로 강남지역 이외의 아파트나 부동산을 구입하여 손실을 볼 위험을 자초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얻어지는 결론은 만약 인플레 기대심리가 없었다면, 아파트 투기는 강남에서만, 억제조치 전까지, 잠깐 반짝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요컨대 강남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의 주범은 인플레 기대심리인 것이다. 이런 논리를 거품이라는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최근 발표된 국 제결제은행 학자들의 연구이다(The Economist, 2002. 9.7, p72). 이들에 의하면 주가株價 또는 집값 상승이 부채의 커다란 상승과 기업의 과잉투자 등과 결합되면 금융 안정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동시에 가계의 은행대 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금융위기 즉 거품에 대한 믿을 만한 경고라는 것이다. 이외에 우리 경제에 인플레 기대심리가 팽배하고 있고 거품이 일고 있다는 또다른 증거를 찾는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이 잠재적 생산능 력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과 이에 따른 인플레 기대심리, 이런 기대 심리를 물가상승으로 현실화시킬 위험성이 있는 너무도 빨리 증가 하고 있는 통화량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추론을 뒷받침이라도 하는 듯이, 금년 9월의 소비자물가는 전 월에 비해 0.6%(연율 7.2%)나 상승하였다. 이런 경향과 제값을 지 키려는 돈의 속성이 합치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에 비추어 보면 과도한 해외여행 , 과소비, 경상수지 적자, 돈의 해외도피 등을 상상해 볼 수 있으 며, 이것이 심해지면 IMF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경제상황의 성격은 이처럼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 사정이 이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어느 쪽이 위험이 적은가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금리를 인상해서 이 것이 심각한 경기후퇴를 가져옴에 따른 위험과 금리를 고정시켜서 부동산투기가 심해지고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남에 따른 위험을 비 교해서 어느 쪽의 위험이 더 작은지를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금리인상으로 심각한 경기후퇴가 오는 것은 분명히 소망스럽지 못 하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로 금리인상이 가계에 주는 고통이 대단 할 것이므로 소비지출의 급격한 감소로 경기가 심각한 경硬착륙을 할지도 모를 위험이 있다. 재경부가 금리인상을 반대하는 배경에는 이런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생기 는 위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우선 도산하는 기업 이 많아진다고 해도 이것은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을 먼저 도산시킬 것이므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실업자들은 정부가 어느 정도는 구제할 수 있고, 같은 선상에서 파 산하는 가계도 어느 정도는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기후퇴가 두려워서 금리를 고정시키고 그래서 심각한 인 플레 위협이 생기고 이로 인해 돈이 제 값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가 없는 곳을 찾아 부동산에서 경제의 구석구석까지를 헤집어놓고 다 닌다면 경상수지 적자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적자가 일단 생 기면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에는 경상수지 적자는 쉽게 반전되 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상당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지만 그 보유고가 언제 고갈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외국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지난번 IMF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해외로 먼저 돈을 빼돌린 사람은 외국투자가들이 아니라 국내의 有力人士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번과 같은 위기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 단기외채가 지난번보다 적다하더라도, 외환보유고는 며칠을 버티지 못할 것이 다. 즉 제2의 IMF 위기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런 위기가 다시 온다면, 이번에는 아르헨티나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난 번 위기 때와 같은 국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 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에 비해 지금은 선진국 대부분이 어려움 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과거와 같은 지원방식은 지원 받는 국가 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므로 이런 지원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경제상황의 성격과 그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위험성 등에서 볼 때 모든 것이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기울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왜 재경부 관료들(정치인 포함)과 기업인들은 모두 금리인상을 반대하는 것일까? 재경부 관료들(정치인 포함)은 정치 적 이해관계(유권자의 투표) 때문에 그리고 기업인들은 경제적 이 해관계 때문에 어차피 금리를 올리는 일에 찬성할 수 없게 되어 있 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파티 속에서 황홀경?惚境에 빠져 있을 때 이들을 그런 황홀경에서 깨우는 역할은 중앙은행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고 따라서 재경부 관료들(정치인 포함)이나 기업인들보다 경제를 더 멀리 내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미국에서 제기된 것도 이런 분위기에서였다. 1930년 대공황이 일어나기 직전 주가가 無限 상승하고 있었을 때 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었었 다. 그러나 그 당시 금리정책의 최종책임을 지고 있었던 연방준비 이사회 의장인 재무부 장관이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후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대공황大恐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현 경제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해법은 큰 희생이 따르지 않는 경 기의 소위 연착륙일 것이나, 저금리정책이 너무 오랫동안 실시됨에 따른 정책의 실기가 너무 심한 상태여서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세계경제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작은 경제 가 경기상승의 지속은 물론 연착륙을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는 마치 추운 겨울에 옷을 벗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세계에 노출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세계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경제를 지켜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금리를 지금 올려서 인플레와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은 장 기적으로는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많다. 물가가 안정되면 시장이 더 잘 기능하게 되어 국가경쟁력도 향상되고 그에 따라 직장도 많이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서민들에게는 식생활에서 주거생활에 이르 기까지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게 되고, 장기적인 계획 위에서 절약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유지된다. 그러나 인플레가 심해지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덕 을 볼 뿐이다. 경제는 불안해지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서민들은 직장을 잃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분위기에서는 서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과 물가가 더 빨리 오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생활수준도 더욱 더 떨어지게 된다. 특히 IMF 위기와 같은 것이 다시 오면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서민들에게는 제일 가혹한 시련을 가져다준 다. 이런 때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파산하고 소비수준도 급 격히 떨어지게 되므로 직장을 잃은 다음에는 노점도 할 수 없는 상 황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의 금리논쟁 및 위기론의 해법에는 금리를 포함 한 통화정책을 중앙은행에 맡겨 제2의 IMF 위기를 피하는 것이 그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이들은 자기들이 지켜야 할 정치 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들이 모두 미국의 그린스펀 Alan Greenspan 의장처럼 현명하지는 못하다고 해도 정치인, 재경 부 관료, 그리고 기업인들보다는 경제를 더 멀리 그리고 국민 전체 의 입장에서 내다 볼 수 있는 입장에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경기 상승을 지속시키거나 경기의 연착륙을 실현시키지는 못한다고 해도 적어도 IMF 위기와 같은 것은 피하게 해줄 것이다. 정부는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을 계기로 야기된 부동산 투기를 각종 규제와 높은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원인이 인플 레에 있는 문제를 규제로 풀려고 하는 것으로써, 마치 감기환자를 목 수술로 낳게 하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경기 및 건 설 산업 그리고 이를 통해 소비가 침체에 빠지고 그래서 실업이 늘 어난다면, 그 결과는 금리를 인상했을 때의 효과에 더해서 시장기 능의 효율저하와 경제 불안의 확대 등과 같은 더 나쁜 효과를 같이 초래하게 된다. 요즘 우리 주식의 하락폭이 세계에서 제일 큰 것은 각종 규제와 무 리한 低금리정책에 연유하는 경제 불안의 확대에서 그 원인을 찾아 야 할 것이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근본대책일 것인데, 이것은 규제강화로 오히려 약화시키면서 기업연금제와 같은 것으로 주가를 지지하려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 제 불안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것이다. 제2의 IMF 위기를 피하는 대가로 경기가 경착륙을 하고 그래서 서 민생활을 포함한 국민경제가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시장기능의 효 율이 개선되고 산업의 구조조정이 더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장기적 으로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큰 혜택이 올 수 있다. 그런 의미 에서, 비록 경기를 연착륙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는 중앙은행에게 명실상부한 독립성을 주어서 물가를 안 정시키는 책임을 다하게 하여 시장기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것보다 더 이상적인 방법이 현재의 우리 형편으로는 없다는 사실이 이번 논쟁에서 얻어지는 교훈이 되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김한응 / 前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 [월간 에머지 11월호. 에머지 평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ooking for a unique item in the real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