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roybgood () 날 짜 (Date): 2002년 9월 2일 월요일 오전 12시 47분 23초 제 목(Title): Re: 부동산 하락장세 진입(서울7월통계) http://www.joins.com/society/200209/01/200209011751212701140014501451.html 이런 상황에서 강남집값 버블론을 외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서울의 강남 서초구와 다른 구를 비교했죠.... 서울과 비서울을 비교하면 이 통계의 심각성은 더해질 것 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1) 학원 및 학군문제 2) 서울 및 수도권 공급문제 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지금의 집값급등은 수요-공급의 문제로 해석해서는 답이 안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울의 집값이 떨어지면 진입을 원하는 대기수요자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당에서 말하는 판교개발론을 성사시키면 90년대 중반 분당 입주가 시작했을 무렵처럼 일시적인 급등진정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몇년이고 강남 입지의 유리함만을 키우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용인, 수지, 대전, 천안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수두룩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치가들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집값을 잡아보겠다면, 자신들이 지방으로 떠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울은 경제와 문화적인 기능으로 충분합니다. 과천정부청사, 국회, 청와대, 대법원 만 대전으로 내려보내도 강남 집값 단숨에 잡고 지방발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서울에 이런 기능이 모두 모여 있어야 할 이유는 단언컨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가 대전에 있다고 국회의원 수준이 저하됩니까? 국회 수준은 더 떨어질 곳도 없는 처지 아닙니까? 서울의 일은 서울시에 맡기고 국가의 일을 논하는 것은 지방으로 내려와서 지방 중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만 서울 집중현상이 완화되고 그때 지금의 버블이 꺼지겠죠. 행정부 기능중에 이전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국회입니다. 다른 것은 장기적으로 10년이상 계획해야 실행되겠죠. 따라서, 국회의 대전이주설이 신문에 거론되는 날이 서울 집값 버블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버블 없습니다. 버블론을 외치고 싶으시면 차라리 국회대전이주론을 언론과 국회에 보내는 편이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기득권 가진 국회의원과 언론은 이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