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Blaze (바트심슨) 날 짜 (Date): 1997년10월12일(일) 13시35분41초 ROK 제 목(Title): 슈퍼301조가 WTO규정에 위반되는.. 가장 큰 이유는 WTO는 다자간 협정이고..호혜평등을 원컴♣막� 하는데 반해 (Multilateral Agreement) 참....WTO는 협정이 아니라 기구입니다..GATT가 협정이고.. 슈퍼 301조는 Bilateral 한 협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법이나 국제조약등을 무시한채 미국내 무역법에 의해 보복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슈퍼301조를 발동해서 보복조치를 한다면 그 자체가 WTO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절대 미국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통산부 관리님들이 정신을 조금 차리는것 같은데.. 어쨌건 요즘의 대미통상협상자세에 대해 저는 절대적 지지를 보냅니다 지나가다 잡담.......... 아가씨 피망 좋아해? 난 감자가 좋은데~ <--시그니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