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pictor (홍헌수) 날 짜 (Date): 1999년 10월 2일 토요일 오후 07시 28분 07초 제 목(Title): [paxcapital] 어떤글 by 박정희 ====== 안녕하세요 가을비는 계속내리면 농민이 어려움이 큰데 그만 내리면 ... 주식투자는 한국경제의 발전에 큰 힘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전국민의 직,간접 투자만이 한국의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 먼저 저는 1997년 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1997년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외인들의 금융투기 와 이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학자, 국책연구소 등, 소위 에리트 집단이 알면서도 외인에 동조함으로써 대다수 한국의 국민이(80%) 엄청난 금융적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당시 우리나라의 외채는 국내에 설비투자를 한돈이고 우리나라의 자원이 부족하기에 당연히 2차산업에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국민의 고용도 창출했으며 더나아가 앞의로의 국가경제에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당시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 권으로 한국에서의 생산활동이 정지된다면 세계경제는 아마도 엄청난 인프레이션으로 고통을 격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금융위기는 유동성 부족일 뿐 자산 부족에의한 부도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외국금융기관에서 수수료 받고 신용평가해서 지들이 돈을 많이 빌려준다음 일시에 국제 금융투기세력에 동조하여 상환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했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았서도 금융위기는 무조건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다수는 우리의 잘못만 얘기하고 국내의 기업인을 매도하는 태도에 정말이지 한심했습니다. 기업가가 없으면 어떻게 경제활동이 이루어 졋을까? 우리는 너무도 편향적인 판단에 엄청난 국부의 손실을 당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나라가 망하는니 등등등...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시작한 것이 뭐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나라의 자산(토지 제외)은 모두 그동안 벌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의 국가 산업설비는 모두가 앞으로 효자가 될 자식입니다. 온갖 언론가 정부관계자까지 나라가 망하느니 ...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당시 말레이시아는 정정당당히 국제 금융세력과 맞서서 싸워 국가의 경영권과 국부의 손실을 베았기지 않고 더나아가 지금은 아시아적 경제원론이 세계경제계에 새로운 이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시아적 가치 그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97년 과 지금을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한가지 틀린 것은 외채 이자가 50%정도 상승했으며(외채협상 실패: 망했는데 이자를 올려주고 정부보증까지 섰으니.원금만 줘도 당근인데),반도체,컴퓨터,자동차등의 호황 등입니다. 이는 그당시 투자를 않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최대의 호황을 못누리는 것입니다. 예전의 3공부터 전 정부등을 아직도 나무라는 그런 언론은 참으로 가증스럽고 한심합니다. 국내의 자본이 빈약하니 외국의 자본을 빌려 투자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무시한채 부채비율이 어떠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구조조정이니 부채비율 200% 등등은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는 것이지 무조건 일순간에 개선하라하니 참으로 ...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포철의 예를들면 지금은 우량회사나 정부의 무이자와 같은 자금 공급과 초기 자본의 국가투자로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민간기업으로 출발했다면 한보와 같았을 것입니다. 최근의 엘지 LCD의 지분이 낮은 가격에 필립스로 넘어 감으로써 한국은 많은 국부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호황을 못 누리고 고생만 하다가 매각하고 나니 가격폭등이라... 지금도 해외 매각이 무조건 최선인양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국가의 기간산업까지 모두 매각하고 나면 나중에 닥칠 재앙은 우리 자식들이 받을 것입니다. 공공요금의 무차별 공격으로 국가의 산업경쟁력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경제나 그당시 경제나 거의 같으나 97년은 앞날 잘될 수 있는 희망이 있었으나 지금은 2년여동안 투자는 없이 보내왔기에 앞으로 2-3년 후에는 한국의 경제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에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한국적인 상황을 인식한 경제각료의 정책이 절실하며 무조건적인 미국식 자본주의가 좋은 것 처럼 정책을 운용하면 앞날은 어두워 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은 1.2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무역수지가 적자가 년간 몇천억씩 발생하는 그런 미국의 경제를 무조건 답습한다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볼 수 있으니 다시한번 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번 외채협상에서 잘못하는 바람에 대우외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보증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이 미국 정부관리의 입에서 나오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미국의 기업이 망하면 파산절차에 의해 처리되는데도 한국정부에서 민간정부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정부를 어떻게 보는지 참으로 암담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저력과 국민성등은 그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재 투신사의 위기,대우 부도등에 의한 금융위기를 언론등이 호도하는데 이는 참으로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대책은 없이 무조건 위기설만 조장하는 일부 세력을 격멸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대우채권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원금 일억을 투신의 공사채 채권에 맏겼으면 일억에 대한 이자 1200만원을 합쳐 일억 일천 일천 이백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대우채의 법정보유 비율 5%의 원금 500만원이 전부 없어져도 일억팔백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잘못된 정책을 해서 이난리를 피는지? 투신의 상품은 예금자보험법에 의해 처리하고 더욱이 신탁상품은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상품인데도 왜 보전을 해야 하는지? 그럼 은행에 정기예금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인가? 투신의 상품에 가입자는 원금에 년 8%정도의 이익이 발생해서 은행이자보다 좋은데 아니 왜 원금보전이니 하는지? 언론은 이러한 점은 내놓치도 않으면서 국가의 금융대란이니 등등 한심한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했으면 국민이 조금씩 손해보면 될 걸가지고 한심한... 절대로 금융대란은 없으며 이 또한 불순한 세력의 음모가 숨겨 있다고 봅니다. 97년 과 같은 한심한 언론보도 행태로 국가를 파탄으로 끌고가지 말 것을 다시한번 경고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투신의 주식형 상품의 만기가 일시에 몰려있고 지수800대 이상에서 20조 이상이 몰려있기에 이돈이 한꺼번에 환매되지 않게 국민에게 심리를 안정 시키는 정책과 언론의 보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투신사의 획일적인 펀드의 운영은 추후에 법적인 책임이 반듯이 필요하며 (일부 20-30개 회사 위주로 편입하여 환금요청시 주가폭락의 원인 제공)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하는 것이 지상 명재입니다. 외인은 주가폭락을 바랄 것이며 일부 큰손도 마챤가지지만 우리국민의 저력으로 또다시 엄청난 국부의 유출을 막는데 온힘을 쏳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확신 합니다. 결코 지수가 더이상은 하락해서도 않되며 이는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지수가 하락해서 무차별 환매및 금융혼란이 야기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10년동안 벌은 외화를 한번에 잃어 버릴 수 있씁니다. 또한 일부 분석가들이 860에는 무조건 매도 하라고 하는데 그럼 누가 그주식을 사줄 것인가?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에 물들어 있는 그런 얄팍한 국민은 국민으로써의 자격이 없으며 투매를 선동하는 그런 사람 또한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증권사에 고함 이제는 증권사에서 많은 돈을 벌었으니 자기 상품으로 주식을 매수해주는 그런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며 선물의 투기적 거래 및 프로그램에 의한 무차별적인 주식시장의 교란조성하는 공격을 금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당일 미수 거래에의한 당일매매를 즉각 중지하고 사이버 거래에의한 5배거래를 당장막아 선의의 투자자의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시장의 붕괴는 투신의 책임도 있지만 일부 단타 거래자의 무차별거래로 많은 에너지 저하 및 시장의 질을 떨어뜨려 투신이 아예 중소형주를 왠만해서는 거래를 하지못하게 하는 빌미를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금융 당국도 사후 약방문식의 불공정 주식거래의 감시 고발보다는 즉시 포착하고 허위 매수, 매도 주문발견시 즉시 시장을 통해 공시해야 그런 불공정 거래자의 뿌리를 뽑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의 상품구성 주식중 한종목당 한도를 더욱 낮추어서 지금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치 않게 해야한다고 보며 부채비율 200%도 점진적으로 하여 엄청난 유상증자 물량을 막아야 하며 당분간은 예전과 같이 심사하여 쿼터제에 의한 유상증자만을 허용해야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우리모두 나만의 이익보다는 남의 손실을 인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국이 되기를 바라며 10주정도의 주식을 더 사줄 수 있는 운동을 전개 합시다. 저는 지금도 자신합니다 금융혼란은 국내 화폐의 흐름에 문제일뿐 국내의 산업경기는 사상최대의 호황입니다. 더이상의 하락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