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Gatsbi (궁금이) 날 짜 (Date): 1999년 8월 16일 월요일 오후 12시 32분 40초 제 목(Title): [재벌] 재벌의 문제점?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1999년 1월 29일 금요일 오후 04시 43분 30초 제 목(Title): [퍼옴] 재벌개혁론에 대해서 LG반도체 비상대책위원회홈페이지(http://bigdeal.lgsemicon.co.kr)에서 퍼왔습니다. ------------------------------------------------- 藍?귀하의 진지한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재벌이란 무엇입니까? 그 규모가 문제가 됩니까? 소위 재벌로 불리는 대한 민국의 유명 기업 그룹이 미국 포츈에서 선정하는 500대 기업군에 겨우 100위권에도 못드는 것을 아십니까? 미국 기업을 제외한 순위에서 겨우 4십 몇위에 들고 있지요. LG 그룹 전체가 겨우 GE의 일개 사업부 규모도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포츈에서 선정하는 순위는 단일 법인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단일 법인이 아니라 그룹 전체로 순위를 매깁니다. 재벌에 대한 그들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겠지요) 정상적으로 영업하여 수익을 창조 한다면 그 규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한국이라는 조그만 국내 시장만을 두고 싸울 수 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계적인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규모가 필요 합니다. 잘 나가는 대만 경제가 최근 한계에 부딛힌 것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전문 중소 기업들에만 의존한 결과이지요. 그들은 요즘 한국 재벌을 벤치 마킹하여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악화된 가장 큰 이유도 대만의 대규모 반도체 사업 투자로 인한 공급 과잉 때문입니다. 어떤의미에서는 대만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되리라 판단 됩니다. 좁은 국토에 따른 태생적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들은 수많은 전문 중소 기업의 바탕위에서 견실한 대기업이 육성되는 그야 말로 이상적인 경제 구조를 이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니까요. 우리는 왜 재벌 기업의 해체를 주장 할까요? 앞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그 규모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좁은 국내에만 안주하려는 우물안 개구리식의 관점일 뿐입니다. 우리도 세계 각국에 현지 법인을 갖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재벌의 문제점은 그 소유 구조에 있습니다. ^^^^^^^^^ 군사 문화의 잔재인지 가부장적 유교 문화의 잔재인지는 모르지만 그룹 총수 일인의 지배하에 모든 조직이, 모든 회사가 일사 분란한 명령 계통을 가지는 그런 비 민주적인 소유 구조가 재벌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재벌 회장 일개인의 생각에 따라 회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합쳐졌다 분리했다, 전체 재벌 그룹이 마치 하나의 회사에 존재하는 여러 조직처럼 보여 집니다. 재벌 회장은 마치 전제 군주처럼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기타 경영진,계열사 사장/경영진은 그야말로 허수아비지요. 언제 어떻게 부당한 책임을 지고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그들은 권한이 없어 아무 것도 스스로 결정 못하는데.. 그럼 계열사에 대한 총수의 지분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평균 5%의 지분도 갖지 않고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소위 상호 출자라느니 계열사 출자라느니 하는 방법으로 제돈을 넣고 소유권을 확보 하는게 아니라 계열사의 돈으로 또다른 계열사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재벌 기업의 문제점이고 재벌 해체가 필요한 이유의 전부 입니다. 소유 구조가 그렇다고 왜 문제가 되느냐고요? 대한 민국의 기업 총수중에서 언제 한번 계열 기업의 경열 실적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사람이 있었던가요? 언제나 월급장이 사장이 피해를 입었었지요. 모든 결정은 자신이 하고 책임은 허수아비에게 전가 하는 것이 정당 한가요? 또하나.. 수많은 계열사의 경영 상태에 따라 돈버는 계열사의 자금으로 부실 계열사를 지원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 내부 거래가 성행하게 되고, 우량 중소 기업이 부당한 경쟁 방법에 따라 퇴출 되고 부실 대기업 계열사는 아무런 노력없이 단순히 재벌의 계열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사히 생존하는 비 경제적인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재벌은 이제 금융권에 말합니다. 한번 해봐라..우리 지원 안해주고 부도내면 국가 경제가 파탄 날걸..그러면서 각종 특혜와 정치권에 부당한 로비를 일삼지요. 심지어 구멍가게업에까지도 진출하여 모든 건실한 중소 기업을 죽이면서. 그들은 특혜에 길들여져 힘들게 일해서 경영 성과를 높여 기업을 키울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실기업 인수하여 은행 대출 받고 정부로 부터 특혜 받고... 부실한 재벌 계열 기업 그냥두면 절대 퇴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정리가 필요 합니다. 엘지 반도체가 왜 지금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지 아십니까? 88년 시작하여 93년 부터 정상 궤도에 진입하여 흑자를 내기 시작 했지요. 95년에는 무려 1조(총매출 3조) 이상의 흑자를 실현 했습니다. 그런데 96,97 2년간 적자에 회사가 왜 이모양 되었습니까? 겨우 3000억원 정도의 적자를 2년도 못버티고 회사가 휘청거리는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재벌 총수의 횡포 때문입니다. 우리가 번 돈은 다 엉뚱한데로 새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소위 제니스 인수에 엘지 반도체가 투자한 돈이 3억 달라나 됩니다. 그걸 곤스란히 날려 버렸지요. 엘지 반도체의 지분이 엘지 전자의 지분보다 많았었는데도 경영에는 전혀 손도 못대고 돈만 날렸지요(지분 전량 100% 무상 소각 한답니다..후후). 우리손으로 경영이나 해보고 날렸으면 책임이라도 지지.. 그외에도 수많은 부실 계열사로 우리의 수익이 흘러 갔지요..그 좋던 시절 종업원에게는 겨우 쥐꼬리 만큼 특별 상여 지급하며 한다는 소리가 계열사간 형평 운운하며... 작년 우리가 어려워 지니까 우리만 상여금 강탈 하더군요..그것도 800%중에 700%나..그러면서 자진 반납이라나?..후후. 부실 계열사에 흘러간 자금으로 엘지 반도체가 재 투자를 했더라면 결코 작금의 상황처럼 우리가 분노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엘지 반도체 모든 종업원은 확신하고 있고, 엘지 반도체를 아시는 대부분의 전문가분들도 동의 할 것입니다. 재벌 해체는 그 상호 출자의 거미줄로 연결되어 있는 소유 구조의 해체와 각각의 기업이 경영층이 독자적 권한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고 그 결과에는 엄중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전개 되어야 합니다. 결코 규모를 줄이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사회를 활성화 하여 이사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 되어야 하고, 총수는 대주주로서 가진 주식 만큼의 발언권만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경영 성과의 책임 추궁이 필요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 하는 것이 좋겟지요. 이것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결국 철저한 금융 개혁과 부당한 계열사간 자금 지원 차단 및 내부 거래 금지와 부당한 계열사 제품 우선 구매등의 불공정 경쟁 관행을 뿌리 뽑는 것이 재벌 개혁과 재벌해체의 요체라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 지면 재벌 그룹이니 재벌 총수니 하는 단어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겠지요? 또한 재벌 계열사라는 말도 의미를 잃어 버릴 겁니다. 계열사나 비계열사나 전혀 차별이 없다면 계열사가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재벌 개혁과 재벌 해체는 바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 작금의 소위 빅딜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 맞습니까? 기아 처리에 왜 몇조 몇천억원의 국민 세금 부담이 있어야 합나까? 제돈내고 제값에 제가 사겠다는 포드를 제치고 왜 남의돈으로 사겠다는 현대로 넘깁니까? 기아가 부실이면 거기에 돈 대준 금융 기관이 투자의 책임을 지고 손해 봐야 하며, 현 자산 가치 만큼의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당연한것 아닙니까? 거기에 왜 특혜가 개입되어야 합니까? 삼성 자동차의 문제를 봅시다. 자신의 능력으로 회생 할 수 없는 회사면 부도 처리하여 능력 있는 기업에 팔면 그만입니다. 왜 시끄럽게 합니까? 뭔가 뒤가 구린게 아닙니까? 한보는 더욱 기가 막히지요. 아직도 질질 끌고 있으니. 부실 기업은 경영자의 모든 재산을 환수 하여 책임을 묻고, 나머지 부분은 함부로 돈 대준 금융권에 책임을 묻고, 금융권이 더이상 책임을 못질때 국가가 나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제일 기가 막힌 것은 대우 전자 입니다. 멀쩡히 제힘으로 돈버는 기업을 총수 지가 뭔데 다른데로 넘깁니까? 종업원이 무슨 중세시대 노예입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경제이론 어디에도 기업이 총수의 사유 재산이니 맘대로 해도 된다 하는 규정은 없더군요. 더군더나 삼성 전자는 가전 부문 철수를 위하여 백색 가전 부문중 일부를 GE에 매각 한다고 발표까지 하고서는 이게 왠... 엘지 반도체도 마찬 가지 입니다. 멀쩡히 돈 잘벌고 미래가치 충분한 기업을 대통령과 총수 두사람이 밀실 협상하여 팔아 넘기는게 어떻게 정치 논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대통령이 엘지 반도체 주식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겨우 1%도 안되는 사장/회장이 20%가 넘는 종업원을 무시해도 될 만큼 대한 민국이 봉건 국가 입니까? 우리가 부실 기업입니까? 그러면 부도 처리하여 국제 공개 입찰로 매각하라 하십시오..그게 경제 논리 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부도나서 팔려 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현대 전자는 엘지 반도체를 인수할 자금이 있습니까? 벌써부터 각 계열사 출자 이야기가 들리더군요..중공업에서 유상증자하여 얼마 조달하고 어쩌고 등등등...이게 재벌 개혁이고 재벌 해체 입니까? 상호 출자의 사슬에 의해 재벌 계열사 모두가 부실해지는 이것이 시장 경제란 말입니까? 엘지는 반도체를 판 대가로 뭐 데이콤 지분에 온세 통신 하나로 통신을 갖게 된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재벌 개혁입니까? 재벌 개혁이 계열사 숫자 늘리고 지배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경제 논리에 의한 자율적인 것으로 판단 하십니까? 재벌 개혁은 정부의 자정에서 출발 합니다. 정부..공무원..뇌물에 현혹되어 국가 경제를 그르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금융기관을 철저히 감독하여 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자금 지원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투자된 자금에 대한 투자 책임을 철저히 지우십시오. 그리고 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부실 기업에 대출되도록 하는 무모한 짓일랑 제발 그만 두십시오. 그리고 재벌 기업의 거래 관행을 철저히 감독 하십시오. 부당 내부 거래와 부당한 계열사 지원 불공정한 자금 지원이 발견되면 과감히 색출하여 처벌 하십시오. 그래서 더이상 우리 경제에 투면성,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하는것이 정부가할 진정한 재벌 개혁의 방향입니다. 모든 것이 공정하게 경쟁이 이루어지면 그때 재벌이라고 봐 주지 말고 부실 기업은 과감히 부도 처리하여 우량 기업에 매각 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나 지원도 해 주지 마십시오. 자산 가치를 능가하는 부채와 손실은 그 기업에 투자한 금융권과 투자자의 몫이지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게 재벌개혁과 재벌해제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엘지가 부실 기업입니까? 지금 즉시 법대로 부도 내십시오..더럽게 뒤에서 궁시렁 거리지 말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파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현대에 팔려가던 삼성에 팔려가던 해외 매각이 되던 자존심의 상처 없이 모두 수긍하고 일터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상이 이번 빅딜쇼가 정치적일수 밖에 없는 이유 입니다. 공감하지 않으신다면 귀하의 논리를 다시 게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건전한 토론과 논쟁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건전한 토의와 논쟁이 없이 몇몇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어 왔기에 지금 이지경에 이른 전철을 우리는 디시 밟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제주장을 끝까지 들어 주셔서... ^^^^^^^^^^^^^^^^^^^^^^^^^^^^^^^^^^^^^^^^^^^#####^^^^^^^^^^^^^^^^^^^ ^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 ^ ㄴ[ L ]ㄱ 궁금이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