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요키에로타) 날 짜 (Date): 1998년 12월 30일 수요일 오후 08시 34분 22초 제 목(Title): 매경/통상부 중장기 통상정책안 반도체빅딜 미국과 통상마찰 우려 [김영진] 2005년까지 북한과의 자유무역지역(ＦＴＡ)창설에 이어 이후 2020년 까지 미국과 유럽연합(ＥＵ)에 대한 협상력 제고를 위한 한·일·중 동북아 경제협력체 체결이 추진된다. 완전한 한반도 경제통합을 위한 남북한 정부주도하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ＳＯＣ)확충,국토개발사업 등 대대적인 합작투자사업과 함께 통일한국의 통상관련 법·제도정비 작업이 전개된다. 또 통상정책관련 부처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전담부처가 종합 전략을 제시하고 산업담당부처의 세부전략을 신축적으로 반영하는 부 처간 협의채널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통상정책'을 발표했다. `개방된 통상정책'을 모토로 한 한국의 통상정책은 수량제한이나 관 세 등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고 세계무역 자유화를 선도한다는 데 초점 이 맞춰져 있다. 또 기존의 다자간 협상중심에서 양자협력을 조화시킴 으로써 실리를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전략(2000_2005년) 당장의 대미 통상쟁점으로 반도체 빅딜이후 미국의 통상압력 가능성 이 꼽혔다. 현대와 ＬＧ간의 반도체 통합이 이뤄질 경우 세계시장 점유율이 50% 에 육박하는 메모리시장을 감안할 때 공급과잉이 해소되면 미국이 독 점금지법을 역외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미 철강업체의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퍼301조 제소가능성도 상당 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통상교섭본부는 세계무역기구(ＷＴＯ) 등 국제기구를 적극 활 용해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정책을 견제하는 동시에 투자협정체결 및 미국내 한국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개키로 했다. 일본과는 △기업간 전략적 제휴 확대 △투자협정 체결을 통한 직접투 자 유치 △농수산물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추진하고 ＥＵ의 경우 경제 통합에 따른 신 통상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기본협정 발효와 투자확대 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장통합이 가속화되는 아세안은 유·무상 원조지속과 농수산물 수입 확대 등으로 마찰을 줄이고 신흥유망시장인 중남미와는 미주개발은행 (ＩＤＢ)가입, 칠레와의 ＦＴＡ체결을 통한 다자협력을 강화한다는 계 획이다. ●장기전략(2006_2020년) 미국·유럽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일본과는 원세트경 제로 대변되는 산업·무역구조 변화를 적극 활용해 일본의 부품·소재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수평적 분업구도를 가져갈 생각이 다. 중국과는 북한을 포함한 발해만 경제권의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대아 시안 수출시장을 중점 공 략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보장하는 윈_윈 전략을 추진한다. 이밖에 중남미에는 물류기지 건설 및 투자확대,대양주에는 중국시장 진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남북 경제통합 추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중기과제로 남북한간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 한 잠정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실질적인 경협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마련과 `남북 물류센터' 등을 건설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남북 정부간 대규모 경제교류협력사업과 인프라 구축, 금융 및 투자보험제도 도입 등을 통해 경제통합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 다. 특히 ＷＴＯ가입 등을 통해 북한을 국제경제사회로 이끌어내고 통 일한국시대에 걸맞게 국내 통상관련 법·제도의 통일화 작업을 추진한 다는 계획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