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castor (카스토르) 날 짜 (Date): 2008년 11월 01일 (토) 오후 09시 00분 25초 제 목(Title): 지나고 나니... 규제가 오히려 약? 지나고 나니 규제가 오히려 약인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투기지역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40% 로 제한했었는데.. 덕분에 은행권은 그나마 부동산 대출로 손해볼일은 거의 없어진것 아닌가요? 90%`100%까지 대출해준 저축은행들은 좀 손해보겠지만.. 대출 규제는 은행 건전성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집값오르는 것을 막기위해서 그랬었지만.. 결과적으로 은행들한테 안전판 구실은 한것 같습니다. 때로는 규제가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