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donggukUniv ] in KIDS 글 쓴 이(By): cherub (사아칸걸) 날 짜 (Date): 1997년11월21일(금) 23시54분09초 ROK 제 목(Title): [갈무리]경제 말아먹는거 금방? 보드 (Board) : FreeTalk 글쓴이 (From) : prophilia () 날짜/시간 (Date) : 1997년11월21일(금) 20시37분36초 제 목 (Title) : IMF 구제신청. IMF에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경제전반에 한차례 태풍이 칠것이다. 최근 정부의 신자유주의 바람에다가 외압까지 몰아치면... 환율폭등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각종 종금사들의 영업정지와 폐쇄가 IMF로부터 강력히 요청받을 것이고, 내년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부실한 우리나라 은행도 경쟁력 약화로 인해 IMF에 의해 군살빼기 요구를 강력히 받을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드라이브에 맞물려 급속히 전개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대대적인 자본정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당연히 대량 실업률이 예상된다. 그로 인한 노동계의 반발에 대처하기 위해 IMF는 노동법 개악을 요구할 것이다. 거기다가, 은행들의 살아남기경쟁은 여신의 안전을 위해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것이고, 그로인해 채무구조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왠만한 기업들은 부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IMF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정부의 개입을 저지할 것이다. 한마디로, 대량의 실업률이 예상된다. 그리고, IMF는 안전한 채권회수를 위해 정부의 세금률 인상을 요구할런지 모른다. 또한 각종 정부보조금 삭감을 요구할 것이며, 그로 인해 가계의 소득은 저하될 것이다. 특히, 농가부채가 심한 우리 농촌은 정부보조금마저 없어진다면.... 경제계 전체의 자본의 회전속도가 저하됨에 따라 물가는 안정되겠지만, 태풍은 피해나가지 못할 것이다. 특히나, 케인즈식 경제정책이 한물 갔다고 하지만, 가계 소득의 저하와 실업률 증가는 우리경제가 장기간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p.s. 재벌구조의 취약함과 관변경제의 권위주의가 낳은 걸작품이 고통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p.s.1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인 재벌구조의 해체가 일찍 이루어졌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