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onsumer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9년 6월 29일 화요일 오후 08시 16분 38초 제 목(Title): '분양자에 불리한 아파트해약 약관은 부당' '분양자에 불리한 아파트해약 약관은 부당'-대법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까지 냈더라도 계약해제 요건이 충족되면 분양회사는 의무적으로 해약해줘야 하고 이자까지 계산해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성택.申性澤대법관)는 29일 박모씨가 H건설등 3개업체를 상대로 낸 아파트 해약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박씨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 1천863만원 전액에 연리 25%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계약 해제권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인정한 것으로 IMF사태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등 때문에 어쩔수 없이 위약금을 물고 아파트 계약을 중도 해지했던 계약포기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들은 `이사나 이민,전근했을 경우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약관을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약결정권을 분양회사에만 줄 경우 분양받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져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7년 6월 H건설등이 대전 유성 송강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계약, 1차 중도금까지 냈으나 직장과 집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해약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rhd@yonhapnews.co.kr(끝) 1999/06/29 20:14 송고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