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onsumer ] in KIDS 글 쓴 이(By): acepark (DoDo) 날 짜 (Date): 1994년08월27일(토) 00시31분53초 KDT 제 목(Title): 세율도 생각해 봐야... 26일자 동아일보에서 세제 이것이 문제다란 기사를 보니 세율이 뒤죽박죽임을 느꼈습니다. 2백 50만원짜리 밍크코트의 특별소비세는 12만 5천원 백만원짜리 냉장고 세금은 15만원. 믿기지 않지만 이번 정부 세제 개편안에는 이런 것도 있답니다. 또 보석 모피 골프용품의 특소세가 60%에서 25%로 낮아지고 맥주 주세는 150%를 그대로 유지하니까 맥주가 보석보다 6배나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군요. 그리고 대중주인 맥주는 150%인데 양주는 120%의 세율이란 것도 이해가 안되는 항목이죠. 재무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고급 모피는 현행 세율이 너무 높아 탈세가 횡행, 차라리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며 "그러나 냉장고등 전자제품의특소세율을 낮추지 못하는 것은 세수의 감소때문" 이라고 합니다. 조세전문가들은 모피, 보석에 붙는 세금이 너무 싼게 아니라 맥주 냉장고에 붙는 세금이 너무 비싼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국방, 교육, 사회간접자본에 들어가는 요소가 많지만 세율이 가진자들을 위한,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이런 세율 문제도 소비자 입장에서 항상 꼼꼼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아 이보드에 올립니다. 그럼 이만... --- Acepark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