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swhan (Nameless1) 날 짜 (Date): 2004년 11월 9일 화요일 오후 05시 07분 52초 제 목(Title): Re: [펌]충돌차량 들이받은 뒷차에 3억배상 뒷차가 억울하겠다고 심정적으로 동정을 하긴 하지만, 바로 위와 같은 사고가 안전거리를 확보하라는 법을 만들고 추돌사고에 뒷차 100%의 책임을 지게 하는 이유가 되겠죠. 사망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고가 난 것은 중앙선 침범 차량과 충돌이지만, 사망의 직접 원인은 추돌이죠. 그렇다면 사망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추돌차량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옳아보이네요. 추돌차량의 입장에서 중앙선 침범 차량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흠.. 이건 쌍방과실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