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snuiwa (▤큰바우▤) 날 짜 (Date): 2004년 1월 15일 목요일 오후 06시 50분 26초 제 목(Title): Re: [질문]10대 중대 과실이 뭐죠?[X] 좀더 자세하게... 일부개정 2003.05.29 (법률 제6891호) 법무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第3條 (處罰의 特例) ①車의 運轉者가 交通事故로 인하여 刑法 第268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이하의 禁錮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84.8.4, 1993.6.11, 1996.8.14> ②車의 交通으로 第1項의 罪중 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重過失致傷罪와 道路交通法 第108條의 罪를 犯한 運轉者에 대하여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 다만, 車의 運轉者가 第1項의 罪중 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重過失致傷罪를 犯하고 被害者를 救護하는 등 道路交通法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고 逃走 하거나 被害者를 事故場所로부터 옮겨 遺棄하고 逃走한 경우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로 인하여 同罪를 犯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 1984.8.4, 1993.6.11, 1995.1.5, 1996.8.14> 1. 道路交通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信號機 또는 交通整理를 하는 警察公務員등의 信號나 通行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安全標識가 표시하는 指示에 위반하여 運轉한 경우 2. 道路交通法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中央線을 침범하거나 同法 第57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橫斷·유턴 또는 後進한 경우 3. 道路交通法 第1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制限速度를 每時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運轉한 경우 4. 道路交通法 第19條第1項·第20條 내지 第20條의3 또는 第5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運轉한 경우 5. 道路交通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건널목 通過方法을 違反하여 運轉한 경우 6. 道路交通法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橫斷步道에서의 步行者保護義務를 違反하여 運轉한 경우 7. 道路交通法 第40條第1項, 建設機械管理法 第26條 또는 道路交通法 第8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運轉免許 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지 아니하거나 國際運轉免許證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運轉한 경우. 이 경우 運轉免許 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運轉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運轉免許 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지 아니하거나 國際運轉免許證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道路交通法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酒醉중에 運轉을 하거나 同法 第42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藥物의 영향으로 정상한 運轉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運轉한 경우 9. 道路交通法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步道가 設置된 道路의 步道를 侵犯하거나 同法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步道橫斷方法에 위반하여 運轉한 경우 10. 道路交通法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乘客의 墜落防止義務를 위반하여 運轉한 경우 ▤HOGWARTS SCHOOL of WITCHCRAFT and WIZARDRY ▤▤▤▤▤▤▤▤▤▤▤▤▤▤ ▤Headmaster: ALBUS DUMBLEDORE ▤▤▤▤▤▤▤▤▤▤▤▤▤▤ Dear Mr. snuiwa,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you have passed every N.E.W.T. Minerva McGonagall, Deputy Headmist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