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jusamos (!@#$%^&*()�x) 날 짜 (Date): 1995년09월25일(월) 18시16분23초 KDT 제 목(Title): Re] 신호위반 차량 사고시 차선위반 차량 사고시에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판결을 봤는데(중앙선 침 범시에 대해 얼마전 떠들썩 했었죠?), 신호위반 차량 사고시에는 책임이 없다니, 앞뒤가 안맞는 판결이군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는 일이네요. 그나저나 사고 안나는게 최선인 것은 자명하군요. :) 근데, 원심에서는 보상하라고 판결이 났었나보군요. 설명을 들어보니, 원심을 파기 하고 고소를 기각했다면, 대법원까지는 안 가는 건가요? 만약, 대법원까지 간다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