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drake (돈데주전자) 날 짜 (Date): 1995년08월24일(목) 19시53분24초 KDT 제 목(Title): 한국자동차 수출 먹구름전선!! ------------------------------------- 한국자동차 ‘저승사자’온다 ------------------------------------- 한국 자동차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 우리나라 자동차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한국차에 대 해 문을 굳게 닫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빗장은 미국의 경우 슈퍼 301조 적용이고 유럽연합은 반덤핑 제소다. 제2의 일본이 될 것인가 ----------------------- 미국은 오는 9월 말까지 불공정무역관행국 지정을 한다. 현재 우리 자동 차 업계는 요즘 미국 내 분위기를 살펴볼 때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을 슈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 5월16일 미 통상법 301조에 따른 무역보복 조처로 일본 자동차업계를 혼비백산하게 만든 적이 있다. 당시 미국은 도 요타 등 5개 일본 자동차회사의 대미수출 자동차 13개 품목에 대해 100% 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00% 보복관세는 한마디로 더이상 수출할 생각을 말라는 강요였다. 비록 시행 하루 전인 6월28일 미 -일간의 협상 타결로 이 보복조처는 철회됐지만 일본은 미국에 많은 것을 양보해야 했다. 이 미국의 칼날이 이번에는 한국 자동차 수출의 목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 그것도 그냥 301조가 아니라 슈퍼 301조라는 더욱 날카로운 칼날로 말 이다. 지난 5월 미국이 일본을 강하게 밀어붙일 때 일본 다음 차례는 한국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당시 미국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일본을 비난하는 한편 한국에 대해서도 공공연히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때 한국에는 불똥이 튈 염려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 다.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은 5월17일 한국표준협회가 개최한 최고경영 자협의회 조찬회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자동차 수입과 관련해 관 세를 인하하고 매장 제한을 철폐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끝냈다”며 “우 리나라가 자동차 문제를 놓고 미국과 통상마찰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박 장관의 기대처럼 관대(?)하지 않았다. 일본과의 무역전 쟁을 승리로 끝내기 무섭게 한국에 대해 공세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로 널드 브라운 상무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리들이 “한국 자동차시장의 개방 이 한-미 통상에서 가장 큰 현안”이라며 잇따라 불만을 표시했다. 또 미 국 자동차제조업자협회는 미 무역대표부의 슈퍼 301조 적용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국 시장을 열도 록 하라는 내용의 공식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본의 경우와 달리 더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는 우리 편이 없다는 사실이 다. 미-일 자동차 분쟁 때는 유럽연합이 미국의 보복조처에 대해 자유무 역질서를 해치는 일이라며 비난하면서 일본편을 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럽연합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미국을 비난하기는 커녕 오히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차에 대해 수출장벽을 세우려 하고 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 파리무역관은 지난 8월11일 “유럽자동차제조업체조합 이 한국 자동차시장이 굳게 폐쇄된 가운데 유럽에 대한 수출은 급격히 증 가하고 있는 사실에 크게 경계심을 갖고 한국산 자동차문제를 세계무역기 구(WTO)에 제소하는 한편 반덤핑 제소도 강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 다”고 본부에 보고해 왔다. 한국 시장개방 확대 노리는 전략 -------------------------------- <피가로>와 <트리뷴> 등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들도 최근 한국 차들의 유 럽 진출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도하고 있다. <피가로> 8월11일자는 “7 월중 한국의 자동차 수출대수는 6월에 비해 112.5% 증가한 9만3백67대를 기록했으나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7월 판매량이 지난해 7 월보다 4.3% 감소한 12만7천5백31대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서유럽 자동 차시장이 전반적인 침체를 보이는 데도 한국차만 재미를 보고 있는 게 한 마디로 말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통상산업부의 한 관계자 역시 “유럽연합의 반덤핑 제소가 거의 확 실시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처럼 한국차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시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한국시장의 개방 확대도 노리는 전략으로 풀이된 다. 아직 한국차의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러 나 이들 나라들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차의 점유율을 지 켜보면서 미리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아자동차 국제업무부 박광식 과장은 “미국은 한국이 제2의 일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으며 유럽 역시 자동차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이 어서 시장보호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이유는 슈퍼 301조나 반덤핑 제소 위협을 통해 역으로 한국시장의 개방을 확대시키려는 전략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관세 인하와 매장 설치 제한 폐지 등 상당 정도 개방 을 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개방을 요구 하고 있다. 관세의 추가인하와 자동차 안전검사의 간소화, 국내 소비자들 의 수입차에 대한 인식변화 유도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슈 퍼 301조와 반덤핑 제소로 밀어붙이면 한국이 이를 들어줄 것으로 판단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의 경험에서 이미 확인한 사실이다. 수출길 막히면 경제 타격 --------------------------- 미국과 유럽연합의 압력에 대한 우리 정부와 자동차업계의 대책이 시급한 것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3%로 지 난 90년의 3.4%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으로 예상된다. 또 전체 자동차수출 중 미국과 유럽지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절반을 넘는다. 이들 지역에 대한 자동차 수출길 이 막히게 되면 자동차 산업 뿐 아니라 우리 국민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사 1995년08월31일 ######################################## drake : 돈데크만 #################### #한국대전의어느한적한공대에서뱅기와우주선에대해서공부하고있는소띠의대구싸나이#� ############################################################################## hjyoon@fdcl.ka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