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yshong (홍 영 수) 날 짜 (Date): 1995년08월07일(월) 22시27분46초 KDT 제 목(Title): 주행세... 주행세에 관해 요즘 말들이 많은데... 지금도 주행세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론 원 휘발유값 이상의 비중 (즉 50%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휘발유를 사용하는만큼에 비례해서, 즉 달리는 만큼 더 세금 을 지금도 내고 있다는 말인데요. 주행세를 신설한다는 말보다는 주행세의 폭을 엄청나게 올린다고 해석해 야 되지 않을까 싶군요. 즉, 정부가 폭리를 취한다고밖에 볼 수 없겠군요. 현재 주차공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의 해결 없이 주행세를 올려받 는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 즉,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가 운전자들의 비 중이 높아짐으로써 발생하는 주택지의 주차공간부족현상의 심화 등의 문 제는 언제 해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차료 인상으로 인하여, 결국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만큼 자가 운전자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부로서는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겠군요. 자가운전자들의 부담 증가로 자가운전자들의 수가 줄어들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젠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