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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9월 28일 금요일 오후 03시 47분 21초
제 목(Title): Re: [펌]얼마나 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


삼성이 망할수도 있어야 바람직한 경제. 정확한 표현입니다.

혁신의 선두에 서지 않으면 도태될수 있는 완전 경쟁의 보장이 바람직한 경제의 
모양 맞습니다. 그런 완전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 기존 재벌과 완전 
독립적인 회사의 창업에 편파적 지원을 보장하는 경제가 더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없으면 기존 대형 기업들이 경제를 모두 좀먹고 
결국은 혁신에 앞장서지 않을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즉 실제로는 단순히 완전경쟁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기득권을 가진 기업들을 
혁신의 절벽가장자리까지 몰아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AMD와 인텔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AMD가 없었다면 인텔 
씨퓨는 지금보다 훨씬 느리고 파워도 훨씬 더먹고 또 수천불 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뿐만 아니고 전체 씨퓨 시장 자체도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것입니다.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가 결국 그 기업자체에도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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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렇고 과연 퇴직금때문에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결론은 정말 틀린 결론인가 ?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제도를 개악한 것이 없는데 
기업하기 좋은나라 순위가 7개나 밀렸으니 이것은 저 조사가 틀린 것인가 ?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상대적인 경쟁력에서 밀렸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모두 기업활동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데 우리나라의 개선노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졌을 뿐입니다. 구소련의 후진국보다 기업하기 
나쁘다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가. 사실입니다. 삼성같은 큰 회사만 살아남기 
좋고 여러가지 이유로 작은 회사가 살아남기 힘들다면, 그런 큰 회사 자체가 
없는 후진국이 우리나라보다 기업하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냐. 이 두가지는 따로 놉니다. 
헷갈리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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