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U200) 날 짜 (Date): 2007년 10월 11일 목요일 오후 06시 12분 06초 제 목(Title): Re: [펌] 노대통령 "NLL `영토선' 주장은 � 이 새끼는 대한민국 대통령 맞아? 일본과 쌍방합의하지 않은 독도문제는 우리영토가 아니라는 주장과 동일. 실제영토 점유하고있는 측에서 굳이 먼저 이런얘기 꺼내는 이유가 뭐야? 이번엔 정상회담 대가로 5억불 대신 nll바친다는건가? ========= 독도는 우리 영토라는 것이 우리나라(정부)의 공식 입장이며 헌법에 나오는 "한반도 부속도서"에 속한다는 것이 올바른 해석임. 즉 법적 근거 있음. NLL이 영해경계선임을 (모호하게나마) 규정한 법조항을 찾아오면 버로우시킬 수 있음. 근데 그게 없나봐 어쩌지? --------------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면 일본과의 EEZ 획정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EEZ로 판단하면 일본과 우리나라 둘다 독도는 없는 셈 치자..아닌가요? 글고 법적근거라는 건 뭐죠? 국내에서의 법적 근거인가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아, 하나더 NLL은 우리나라 아저씨들이 옆집 아저씨보다 고기 많이 잡겠다고 자꾸 북으로 북으로 올라가기 경쟁을 하니까 군에서 아저씨들 이 이상 위로 올라가지마세요~ 하면서 국내에서 정한 어로한계선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맞나요? 근데 동해안엔 왜 없나? 있나요? 글고 육상에서만 휴전선 정했으면 뒤늦게라도 따로 해상 경계도 정하면 될 것을 그당시 왜 안했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