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9월 27일 목요일 오후 02시 55분 02초 제 목(Title): [펌] 싸게 사들이면 시장 질서 왜곡? 이 기사 맘에 든다. 미디어 오늘이 뭐하는 데인지는 몰라도.. -------------- http://tinyurl.com/3c4dyw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6&article_id=0000023401§ion_id=101&menu_id=101 [경제뉴스 톺아읽기] 정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 검토에 경제지들 반발하는 까닭은... 재정경제부가 18일 민간 건설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홍보관리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직접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보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싸다면 사들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건설회사들 경영난을 덜어주고 어차피 정부가 짓기로 한 임대주택을 앞당겨 싸게 짓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겠다는 이야기다. 흥미로운 건 오늘 아침 경제지들의 반응이다. 매일경제는 1면 머리기사 <미분양 아파트 정부 매입 말이 되나>에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미분양 사태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종용하던 지난 며칠 간의 보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매경은 "민간이 실패한 사업을 정부가 사주면서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매입후 적정가격에 되팔지 못할 때 얻는 재정 손실 등 시장 질서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매경은 14일 29면 <대출 규제 풀어야>에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의 방안으로 "(주택 관련단체들이) 신규 미입주 아파트의 매입을 확대해줄 것도 건의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사흘만에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 핵심은 결국 가격이다. 재경부는 "가격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공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저렴하다면 매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매경의 고민 또는 불만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한다. 실마리는 19일 3면 <세금으로 건설회사 지원 반발 거셀 듯>에서 찾을 수 있다. 매경은 "이미 같은 단지에서 높은 분양가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은 정부가 임대용으로 싼 값에 매입한다면 이에 반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경은 민간 건설회사의 아파트가 공공 임대주택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린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사서 시장 질서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매경은 철저하게 건설회사들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18일 재경부 브리핑에서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도 있을텐데 정부가 미분양 분량을 싸게 임대하면 형평성 문제 발생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경부의 답변은 이랬다. "100만원인 물건을 백화점 세일할 때 50만원에 샀다고 원래 100만원에 산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없지 않나. 주택가격 높을 때 산 것과 떨어진 다음 사는 것이 다른 것과 같다." 재경부가 밝혔듯이 "미분양이 넘쳐나는데 정부가 임대주택을 새로 짓는 것은 넌센스"다.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지만 공공 임대주택을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싼 가격에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백번 맞는 일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건설회사들 반발이 만만치 않겠지만 최근 분양가에 터무니 없이 거품이 끼어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 매경의 기사는 가식적이다. 매경은 그동안 줄기차게 정부의 규제 완화를 외쳐왔다. 규제를 풀고 부동산 가격을 시장에 맡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아파트를 싸게 사들이겠다고 하니 애꿎은 건설회사들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고 있다. 안 팔리는 아파트를 싸게 사들여 싸게 공급하겠다는데 어떻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단 말인가. 애초에 건설회사들 부도를 우려하던 모습과도 일관성이 없다. 머니투데이는 3면 <정부 미분양 매입 임대 활용 실효성 논란>에서 좀 더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건설회사들이 미분양 물량이라고 하더라도 이같이 싼 가격에 정부에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머니투데이는 "싼 값에 정부에 넘기는 것은 아깝다"는 건설회사 관계자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또 건설교통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지방은 이미 주택 공급이 100%를 넘나들 정도로 수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급 부족에 대비한 비축용 임대주택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다. 머니투데이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건수 올리기에 불과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도 호된 비판을 쏟아냈다. "미분양이 심각해 당장 쓰러진다면 모르겠지만 분양 아파트를 손해 보면서까지 팔 수는 없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전하고 있다. 1998년의 미분양 사태와 최근 상황을 비교한 서울신문의 기사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07억원을 들여 서울과 경기, 충남, 전북 등에서 미분양 아파트 199가구를 매입한 바 있다. 주공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에도 가격을 놓고 업체와 정부 간 의견 대립이 심했고 기존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의 반발도 컸다. 흥미로운 것은 그 여파다. 서울신문은 "주공은 당시 분양가가 아니라 감정가로 매입했는데 감정가는 집값의 70% 수준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서울신문의 기사를 보면 경제지들이 반발하는 진짜 이유를 간파할 수 있다. "시장질서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경제지들은 정부의 개입으로 부동산 가격 거품이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격 거품을 '시장질서'라고 말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고 정부의 재정 손실을 걱정하는 척하는 것도 실소를 자아낸다. 싸게 살 수만 있다면 왜 재정 손실을 입는단 말인가. 경향신문 역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17면 <정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논란>에서 "정책 혼선을 부추겨 집값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파트를 싸게 사들여 집값이 불안정해지는 것이 문제인가.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해서는 물론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다. 가뜩이나 수도권이 아니라 주택 보유율이 100%가 넘는 지방에서라면 공공 임대주택의 실효성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 임대주택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공공 임대주택을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싼 가격에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인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결국 정부의 의지 문제다. 언론이 진짜 정부의 재정 손실을 우려하고 시장질서를 고민한다면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합리적인 수준에 사들여 부동산 거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비판해야 한다. 거품이 빠지는 걸 왜 두려워하는가. 이정환 black@med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