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U17) 날 짜 (Date): 2007년 10월 10일 수요일 오전 02시 58분 31초 제 목(Title): Re: 이명박 후보 대입 완전 자율화 단계적 서울대만 설치령 따로라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등등은 어쩔래? ----- 특정대학을 위한 별도 법령이 있는게 예술종합학교가 하나 더있구만.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06/2002/03/005100006200203062155097.html "나라가 보장한 '특권' '서울대 설치령' 논란 서울대학교의 `특수 지위'는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의해 상징된다.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은 전국에 모두 44개를 헤아린다. 이들 대부분은 초등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립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립됐다. 특정대학을 위한 별도의 법령은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과 서울대학교 설치령뿐이다. 한국교원대 설치령은 대학 자체가 교원양성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것인 반면, 종합대학으로서는 서울대가 유일하다. 말하자면 `국립 중의 국립'이란 특권적 지위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대학교 설치령은 1970년 제정돼 지금까지 41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대가 국가기관의 하나임을 명백히 하고, 정부의 육성의지를 내보이기 위해 제정됐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부속기관의 하나인 서울대병원을 위한 서울대병원 설치법도 따로 제정돼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모법인 서울대의 설립근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데 비해 부속기관인 서울대병원은 법으로 제정돼 앞뒤가 맞지 않는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 고만고만한 안동대 창원대 제주대 경북대 모두 서울대 설립 이후 종합대학이 되었고 ----- 현재 전국의 주요도시에 있는 지방국립대는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사범학교, 해방직후나 6.25직후에 설립되었던 단과대나 종합대들이 모태가 되었지. 그리고 서울대 설치령 한자도 안빼놓고 읽었다. 서울대 맘대로 정원 예산 편성할 근거 전혀 없음. 니가 찾으면 오늘부터 니가 내 형님이다. 좀 보여줘. ----- 다른 지방 국립대와 비교해서 학생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교수수가 2배 넘을수 있는 근거부터가 설치령에 있어. 그리고 의대도 없는 단과대와 서울대를 같이 비교히지마. 서울대 지원금 일부를 다른 종합국립대와 비교해볼려면 구글에서 "서울대 설치령 정부 지원금"쳐서 찾아봐. 약간 된 자료인데 지금도 그렇게 차이가 않나. 서울대 나와서 이런식으로 사기치면 쪽팔리지.... 너 황가와 연관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