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d0026) 날 짜 (Date): 2013년 01월 25일 (금) 오후 05시 50분 44초 제 목(Title): Re: 노량진 컵밥 노점상 단속 > 나도 찬성. > > 지저분하다고 쓸어버리면 안됨. > > 여기서 이러시면 안된다며 당신의 삶의 터전 치우시라고 미리 경고했으니까 > > time out! 이러면서 밀어버리면 안되는거임. > > 법적으로야 문제 없겠지.ㅎㅎㅎ > > 사람이 살수있게 해주는게 맞지. > > 지하경제 활성화가 공약이잖아? > > 깡패 서식지가 되니까 깡패 잡는거 보다는 서식지를 없애는 건 맞지만 > > 서식지를 밀어버릴게 아니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게 맞는 방향임. > > 왜 후자가 맞으냐면..그렇게 해야 더 적은 사람이 불행해지니까. 그런데 컵밥집 놔두면 더 적은 사람이 불행해지는 건 맞나? 단순하기 그지없는 공리주의적 논리는 차치하고서라도 말이야. 1) 탈세 2) 주변 소규모 밥집(점포상 - 최소한 임대료와 얼마간의 세금을 내는) 고사 3) 위생, 식품안전 이슈 저 사람들이 양성화가 "못"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세금, 임대료 안 내고 장사하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