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c0055) 날 짜 (Date): 2013년 01월 15일 (화) 오후 07시 08분 10초 제 목(Title): Re: 한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 부르던 본질은 달라지지 않지. 북한도 법치주의고 유신도 법치주의라고. 법 자체가 잘못됐으니 문제지 :) 민주주의가 곧 법치주의라는 착각은 벗어나길 바래. %%%%%%%%%%%% 법이 잘못되어있다면 바꾸면됨.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음.. 맘에 안들면 행정수도특별법도 헌법소원해서리 바꾸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정도는 해줘야지..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법으로 다스리는게 가장 기본이 되는거고 더불어서 한쿡은 있는법이 문제가 있는것보다는 법은 문제없는데 그 적용을 개떡같이 하는게 문제라는게 내 지적임.. 강자에게 너무나 약하게 적용한다능.. 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