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14) 날 짜 (Date): 2013년 01월 14일 (월) 오후 02시 11분 28초 제 목(Title): Re: 복지정책 위한 부유층 세율인상 "저소득은 좀 더 낮춰주고, 고소득은 좀 더 올려서 누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이게 왜 옳은 건데? 고소득자가 더 낸다는 것 까지는 동의. 하지만, 얼마나 더 내야 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옳다고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함. 그냥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사회적인 합의라는 것은 서로 치고 박고 다투면서 중간지점에서 합의봐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데, 세금 형평성 문제를 해결 하기도 전에 고액소득자 세율만 올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대적 약자 ( 표수가 적고, 하나로 뭉쳐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을 이용한 권력 획득에도 약한 것이 고액연봉자 집합임)에게 일방적으로 빼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임. 솔직히 까 놓고 말해서 고액연봉자 세율 높이는 것이 정치권 입장에서 제일 쉽게 세수 높이는 거니까.. 그런데, 왜 키즈에서 그런 정치인들 입장을 대변 해 주냐고.. --------------- 미국 같은 나라보단 스웨덴 등의 북서유럽처럼 그렇게 하는 나라가 훨씬 바람직하고 좋아 보이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