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134) 날 짜 (Date): 2013년 01월 14일 (월) 오전 11시 55분 55초 제 목(Title): Re: 성매매 여성 처벌은 위헌 딴소리를 이렇게 장황하게.. 2013년 01월 13일 (일) 오후 07시 09분 17초 아무개 (ab0007): > 그런데 > 자.발.적 성매수자는 왜 처벌하지? > > %%%%%%%%%%%%%%%%%%%% > > 원래 무언가를 금지할때 가장 기본은 공급자를 처벌하는것임.. > 구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공급자를 처벌하는게 기본.. > > 하지만 그걸 정말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때는 공급자도 처벌하고 구매자도 > 처벌함.. > 대표적으로 마약이 그러함 > > 원래 한쿡법은 수십년간 매춘을 금지했음.. > 근데 그게 워낙에 안지켜지고 걍 사문화되어서리 매춘의 공급자들을 처벌하는 > 규정이 있는데도 처벌도 거의 안하고 사창가가 난무했지.. > > 그래서 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법이 > [성매매 특별법]임. > > 이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매충의 공급자는 당연히 처벌.. 원래 이전부터 > 이건 처벌하는거고 >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매춘의 구매자도 처벌하는걸로 바뀌었음.. > > 이걸로 인해서 이전에 번성하던 사창가들 완전히 좆망되고 > 음지로 숨어들어서 안마방이 융성하게 되는거지.. 쩝.. > > 지금도 계속 욕먹는게 저 성매매 특별법이지.. 물론 본인은 개인적으로 잘한 > 법이라고 생각함. 매매춘을 막느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 분명히 법에 매춘이 불법인데도 공공연하게 이뤄지는건 너무나 문제가 많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