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84) 날 짜 (Date): 2013년 01월 14일 (월) 오전 11시 05분 29초 제 목(Title): Re: 복지정책 위한 부유층 세율인상 보여준 표는 개인소득 분포임.. 즉 맞벌이 가구가 50%를 넘어가는 현 상황에서 가구 소득 기준을 5000, 8000 으로 잡는건 무리고.. 최소 8천, 1억2천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봄.. 즉 가구소득 8천이면 상위 20%, 1억2천이면 상위10% 정도 되겠지.. 혹은 그 이상 소득이라야 저 % 에 진입 가능할 듯.. 그리고 우리 나라 국민소득이 현재 2만5천불 정도임.. 즉 4인 가구라면 연 1억원 정도 되겠지.. 실제 연 1억원 가구 소득이면 상위 15% 정도 소득인데 소득의 쏠림이 얼마나 심한지 알겠지? 즉, 상위 10%가 소득세를 다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 이 상위 10% 를 세분화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어 있음.. 현재.. 개인소득의 과세표준으로 봤을 때 8800 ~ 3억 : 35% 3억 이상 : 38% 소득세 과세하고 있음.. 근데 상위 10% 에 대해 세율을 제대로 세분화하려면.. 이런 식으로 고쳐야 함.. 8800 ~ 1억2천 : 33% 1억 2천 ~ 2억 : 40% 2억 ~ 3억 : 45% 3억 이상 : 50%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