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93) 날 짜 (Date): 2013년 01월 14일 (월) 오전 07시 19분 58초 제 목(Title): Re: 한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나는 개인적으로 법치만능주의를 혐오함. 독재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개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자연과학을 전공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위적인 법 보다는 자연스럽게 수렴되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선호함. 그 무엇이 무엇이냐가 문제인데 짧은 언어 구사 능력으로 인해 그냥 하나의 예만 들고 싶음. 암표상이 문제가 되는 야구경기에 있어서 암표상은 적발시 무조건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예지만)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표의 가격을 올리거나 좌석수를 늘리거나 경기장을 넓게 하거나 텔레비젼 생방송을 상시화하는 채널을 전문화하거나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법을 통한 통제는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인데 위의 예가 적합한 것인지는 모르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