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07) 날 짜 (Date): 2013년 01월 13일 (일) 오후 07시 09분 17초 제 목(Title): Re: 성매매 여성 처벌은 위헌 그런데 자.발.적 성매수자는 왜 처벌하지? %%%%%%%%%%%%%%%%%%%% 원래 무언가를 금지할때 가장 기본은 공급자를 처벌하는것임.. 구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공급자를 처벌하는게 기본.. 하지만 그걸 정말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때는 공급자도 처벌하고 구매자도 처벌함.. 대표적으로 마약이 그러함 원래 한쿡법은 수십년간 매춘을 금지했음.. 근데 그게 워낙에 안지켜지고 걍 사문화되어서리 매춘의 공급자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처벌도 거의 안하고 사창가가 난무했지.. 그래서 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법이 [성매매 특별법]임. 이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매충의 공급자는 당연히 처벌.. 원래 이전부터 이건 처벌하는거고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매춘의 구매자도 처벌하는걸로 바뀌었음.. 이걸로 인해서 이전에 번성하던 사창가들 완전히 좆망되고 음지로 숨어들어서 안마방이 융성하게 되는거지.. 쩝.. 지금도 계속 욕먹는게 저 성매매 특별법이지.. 물론 본인은 개인적으로 잘한 법이라고 생각함. 매매춘을 막느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분명히 법에 매춘이 불법인데도 공공연하게 이뤄지는건 너무나 문제가 많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