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47) 날 짜 (Date): 2013년 01월 13일 (일) 오전 03시 30분 55초 제 목(Title): Re: [기사]노인 기초연금 재원 30% 국민연� 북유럽만 복지국가인줄 아는 한국 지식인들이 참 많은데 그만큼 외국의 복지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다는거지. 북유럽뿐 아니라 대부분 서유럽국가는 복지 비중이 큼. 중산층의 세금도 쎄지만 그만큼 혜택도 많다고. 누진율이 쎄서 부자들이 딴 나라 갈려고 하고 그러자나. 중산층 세금 많이 걷지만 부유층은 더 걷고 또 그만큼 돌아오는게 있으니 불만이 적은거야. 중산층 이하는. http://hani.co.kr/arti/society/rights/569364.html 여러 차례 말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세금 많이 걷어서 복지하는건 찬성이라고. 그런데 연금은 세금이 아니야. 우리돈이지. 기금고갈된다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춰버렸는데 이제와서 돈이 남는다고 연금 안낸 노친네들 주자는건 앞뒤가 안맞지. 연금으로 복지하면 뭐가 나쁘냐는 발상은 연금이 공돈이나 세금이란 전제를 깔고 있는거라고. 연금은 낸 사람에게 늙었을 때 돌려주는게 복지라고... 딴 사람한테 주는게 아니라. 유럽복지국가에서 연금에서 빼서 딴 복지사업하면 가만있을것 같은가? 폭동난다. 왜냐면 선진복지국가에선 막대한 세금 때문에 재산형성이 어렵고 노후 대책이 별로 없어. 자식들이 모시는 것도아니고. 대부분 연금으로 거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걸 뺏어서 딴 노친네 준다는데 누가 참을까? 국민연금을 못 지키면 대부분 키즈인들도 따로 노후대책이 없으면 1,2명 있는 자식이 모실것도아니고 정말 황당해지는거여. 노령연금으로 빼가고 하면 부실화 해져 소득대체율이 더 떨어진다고. 그럼 그 차액은 뭘로 메꿀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