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47) 날 짜 (Date): 2013년 01월 13일 (일) 오전 01시 13분 29초 제 목(Title): Re: [기사]노인 기초연금 재원 30% 국민연� 많이 내고 적게 받는게 복지가 되려면 부유층에 적용해야 말이 되는거지. 중산층이 부유층이여? 중간쯤 되는 중산층은 낸것과 받는 것이 비슷하게, 부유층은 적게 빈곤층은 많이 받아 가야 알맞은 복지가 되는거지. 세금을 더 거둬 빈곤층이나 노인층 도와주는건 바람직한거여 그게 중산층이든 부유층이든. 하지만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고 아니어야 한다고. 세금으로 도와주는건 공공부조고 국민연금같은 4대 보험은 "사회보험"으로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연금이 없는 노인에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같은걸로 세금으로 지원해주는게 맞고 그건 사회보험의 적용을 못받는 그룹에 대해 보조해주는것이라고. 정부에 돈 을 더 내야한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연금 가입자의 돈을 훔쳐 간다는게 문제라고! 삼성생명이 동의도 없이 연금 가입자 보험금을 한 20% 빼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면 선량한 일이니 칭찬할 일일까? 이건 배임 횡령이지. 국민연금은 삼성생명대신 정부가 연금을 운영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같다고. 연금 안낸 노인네들 복지는 올라가도 정작 돈낸 사람들 복지는 후퇴하게 되는거야. 복지선진국에선 자기 연금에 매우 민감해. 자기 연금을 남한테 나눠주는게 좌파가 아니고 그걸 정부로부터 지켜내는게 진짜 좌파라고 알간? 정부가 이리저리 돈을 돌리면 그돈이 결국 어디로 갈것 같은가?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면 결국 어딘가 빵구가 나고 그돈은 재벌회장 + 딸랑이들 입속으로 가고 그걸 우리가 더 낸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고. 연금은 당신들 돈이야. 그걸 빨리 깨우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