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07) 날 짜 (Date): 2013년 01월 12일 (토) 오후 07시 19분 02초 제 목(Title): Re: [기사]노인 기초연금 재원 30% 국민연� 우리나라 세금법은 상당히 오랫동안 손질을 안한 것임. 매년 % 숫자만 조금씩 움직이면서 깔짝깔짝 장난질만 함.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업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거대한 탈세임. 뭔가 시스템으로 유도해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에 포기하고, 나머지 보충분을 봉급쟁이들한테 거두기만 함. %%%%%%%%%%%%%%%%%%% 글쎄.. 이건 세금법에 대한 문제가 아님.. 한쿡은 지하경제가 원래 엄청 커서리 세금에 대한 개념이 없었음. 그리고 어느나라이건간에 자영업자들은 탈세 많이 함. 현금이 오가기 때문에 그거 다 세금신고하는 나라 없음.. 다만 다른 나라들은 그런 자영업자들 숫자가 많지 않고 대부분이 기업화(체인점이거나 기업소속의 직장인)되어있지.. 그렇기에 개인이 탈세할수 있는 부분이 조금씩 줄어듬.. 한쿡이 탈세가 준건 김대중덕분이지 김대중이 카드를 엄청 많이 발급하게 해서리 자영업자들이 탈세하고 싶어도 못하게 해버렸음.. 사실 이걸 의도한건 아닌데 덤으로 이런 효과까지 그래서리 노무현 시절에는 경기도 나쁘지 않았지만 저런 효과때문에 세금이 많이 걷혔음.. 한쿡만 탈세 많이 하는게 아님.. 어느나라건 탈세 많이 하고 특히나 한쿡은 자영업자들이 많았기에 탈세가 더 많았고 그네들이 세금을 안냈기 때문에 한쿡은 부가세가 경제수준에 비해서 높았음(부가세 10%는 엄청 높은것임.. ) 지금 경제수준에나 부가세 10%가 적절하지 90년대에 부가세 10%는 엄청 높았던 수치임.. 일본도 아직 5%밖에 안됨.. 결론은 한쿡이 정말 탈세를 많이 하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오버이고 다른나라들도 자영업자들 탈세 많이 함. .다만 다른나라는 걸리면 좆되는데 한쿡은 걸려도 별로 처벌이 없으니 그게 문제.. 그리고 카드보급이후로 탈세는 점점 줄어들고있음미.. 그외 뭐 정말 지하경제의 탈세는 어느나라건 못잡는것이기에 언급할 필요는 없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