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07) 날 짜 (Date): 2013년 01월 12일 (토) 오후 07시 08분 56초 제 목(Title): Re: [기사]노인 기초연금 재원 30% 국민연� 세금과 연금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야. 세금은 정부가 거둬서 국방 행정 복지등에 나눠 쓸수 있으며 구체적인 항목은 예산 심의를 통해 매년 바뀔수 있는 것이고 연금은 일종의 공적보험으로 돈 낸 사람들이 그 수혜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함부로 용도가 바뀌면 안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민간 보험과 같은 거라고 단지 운영주체가 정부고. %%%%%%%%%%%%%%%% 그렇지.. 이게 기본이지.. 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