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05) 날 짜 (Date): 2013년 01월 12일 (토) 오후 06시 33분 45초 제 목(Title): Re: [기사]노인 기초연금 재원 30% 국민연� (1) 일부동의, 하지만 국민연금은 복지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함. 늙어서도 굶어 죽지 않토록하는 최소한의 복지정책임. 이것은 부자들은 국민연금 혜택을 별로 못받는것을 각오해야하는것임. 부자들은 국민연금 혜택이 없어도 늙어서 생존을 걱정해야할 상황은 아니니까. (2) 세금 더 걷는것 찬성.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혜택 주는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 (3) 지금도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은 더 높은걸로암. 설령 세율이 동일하다해도, 부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내고 있음. ------------------------- 국민연금 시작할 당시 "낸 것보다 더 받는 연금"의 개념으로 출발했음. 그만큼 연금기금으로 보다 많은 수익을 바탕으로 그 혜택을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는 취지가 강했음. 실제로 88년부터 연금을 낸 노년층 같은 경우는 현재 자기가 낸 것보다 몇배의 연금을 다달이 받고 있음. 세금 더 걷는거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세금운용에 대한 신뢰도 현저히 떨어진 상태임. 예전부터 들리는 얘기지만 국가 시스템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도 댈수 없을 정도로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음. 경제성장땐 그나마 자연적으로 국민들의 주머니가 조금씩 부풀어서 야금야금 요금 올려서 긁어대도 크게 뭐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이젠 모든 요금들이 오를만큼 다 올라서 이제 더 뭘 거둘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 우리나라 세금법은 상당히 오랫동안 손질을 안한 것임. 매년 % 숫자만 조금씩 움직이면서 깔짝깔짝 장난질만 함.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업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거대한 탈세임. 뭔가 시스템으로 유도해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에 포기하고, 나머지 보충분을 봉급쟁이들한테 거두기만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