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14) 날 짜 (Date): 2013년 01월 12일 (토) 오후 06시 20분 29초 제 목(Title): Re: [기사]노인 기초연금 재원 30% 국민연� (1) 일부동의, 하지만 국민연금은 복지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함. 늙어서도 굶어 죽지 않토록하는 최소한의 복지정책임. 이것은 부자들은 국민연금 혜택을 별로 못받는것을 각오해야하는것임. 부자들은 국민연금 혜택이 없어도 늙어서 생존을 걱정해야할 상황은 아니니까. (2) 세금 더 걷는것 찬성.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혜택 주는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 (3) 지금도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은 더 높은걸로암. 설령 세율이 동일하다해도, 부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내고 있음. --------------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성격보다 국가가 독점하는 연금보험의 성격이 훨씬 짙은 제도. 사회보장제도가 되려면 보험료 상한제가 없이 세금처럼 고소득일수록 더 많이 내고, 내는 것보다 적게 돌려받아야 함. 하지만 국민연금은 상한제가 있고 그 상한까진 더 낸 만큼 더 돌려받는 단순 보험일 뿐.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받아서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는 세금처럼 따로 취급해야 하고 기초수급제도가 그런 것임. 그렇게 서로 다른 제도이고 다른 명목의 돈인데도 씨발년은 남의 돈을 함부로 유용하려 드는 거고, 50번 병신은 그 차이도 모르는 좆병신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