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35) 날 짜 (Date): 2013년 01월 12일 (토) 오후 03시 49분 49초 제 목(Title): Re: [기사]노인 기초연금 재원 30% 국민연� 최상위계층에게 더 돈을 걷을 생각(증세)은 하지 않고 중산층이 낸 세금이나 다름없는 국민연금을 뺏어다가 저소득층에게 생색을 내는게 꼴뵈기 싫은게지. === 증세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과세해야 증세효과가 크지만 중산층이 최상위계층 핑계를 대면 증세효과는 미미. 조세나 국민연금이나 모두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모든 계층이 부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지 중산층도 최상위계층괴 마찬가지로 꼴보기 싫은 행동을 하는 것은 똑같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