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47) 날 짜 (Date): 2013년 01월 12일 (토) 오후 03시 29분 39초 제 목(Title): Re: [기사]노인 기초연금 재원 30% 국민연� 더내고 덜 받는게 복지라고? 뭔 황당한 논리야. 세금과 연금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야. 세금은 정부가 거둬서 국방 행정 복지등에 나눠 쓸수 있으며 구체적인 항목은 예산 심의를 통해 매년 바뀔수 있는 것이고 연금은 일종의 공적보험으로 돈 낸 사람들이 그 수혜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함부로 용도가 바뀌면 안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민간 보험과 같은 거라고 단지 운영주체가 정부고. 연금 안 낸 사람에게 정부가 세금으로 연금주는 것까진 가능해. 그러나 딴 사람이 낸 연금을 동의도 없이 연금 안낸 사람에게 주는건 일종의 사기라고. 그리고 강제로 가입시켜놓고 보험료 맘대로 올리고 주는돈은 줄이고 하는 것 역시 사기라고. 그럴려면 애초에 가입시 그런 조건을 달아야하고 가입을 선택할 수 있어야하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무조건 내돈 빼가도 찬성하는게 좌파인줄 아나? 진정한 좌파는 자기들의 계급적 이익을 철두철미하게 지킬줄 알아야 좌파야.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서 빼다 메꾸면 그 남은 세금을 정부가 좋은 곳에 쓸줄 아는가? 4대강 같은 헛짓에다 쓰고 결국 재벌들 뱃속으로 들어간다고. 저런식으로 원래 용도와 약속가 다르게 야금야금 온갖 명목으로 연금을 빼먹는게 바로 착취야. 그게 김대중 정부든 박근혜정부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