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47) 날 짜 (Date): 2013년 01월 12일 (토) 오전 09시 48분 40초 제 목(Title): Re: [기사]노인 기초연금 재원 30% 국민연�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799&idxno=413003 국민연금이 소득별로 돌려주는 비율을 다르게 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일부 의도하나 몇가지 이유로 그 효과가 미미함. 우선 고소득층이 더 오래살기에 수급받는 기간이 김. 둘째 소득 상한선이 낮아서 부유층에게 거두는데 한계가 있음. 2012년 389만원. 이정도면 중산층 밖에 안됨. 부자들에겐 거의 신경 안써도 되는 액수에 좋은 이자로 연금보험에 든 효과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돈이 됨. 더 문제는 국민 합의도 없이 지들 멋대로 납부금을 늘리고 돌려주는건 줄여버렸음. 더더 문제는 앞으로 납부금을 더 올릴 수 밖에 없다는거. 결론적으로 내는 돈은 더 늘어나고 되돌려 받는 비율은 줄어드는데 그마저도 운영하는 정부가 지들 맘대로 용처를 바꾸고 있다는거. 복지란 측면에선 국민연금을 해야 맞지만 국민들이 멍하니 맡겨두다간 깡통연금 된다는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