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35) 날 짜 (Date): 2013년 01월 12일 (토) 오전 03시 40분 20초 제 목(Title): Re: [기사]노인 기초연금 재원 30% 국민연� 연금은 정부돈이 아니고 가입자가 낸 돈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냈는데 보험회사가 가입자와 아무런 상의없이 그돈을 딴 사람에게 기부하면 설사 그게 좋은 용도래도 옳은 일일까요? --- 국민연금은 재테크 수단이 아님. 보험회사에 보험금 내는 것과 다른 것 임. 정부가 국민연금에 손을 못댄다면 그건 국민연금도 아니지. 최하위 계층이 최우선적으로 헤택을 받아야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지는 것인데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수단이 아닌 재테크 수단이라는 주장에는 동의 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