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108) 날 짜 (Date): 2013년 01월 10일 (목) 오후 06시 08분 49초 제 목(Title): Re: 성매매 여성 처벌은 위헌 나도 근본취지는 동의. 그런데, 이번에 성인끼리 강요 협박등에 의하지 않고도 거래할 수있는 범위를 정해보는 것도 중요한 듯. 돈이 없어서 신장을 꺼내서 팔아도 OK ? 결혼후 와이프 혹은 딸한테 매춘을 시키는 행위 OK ? 미혼모 아기 등을 매입하여 자식으로 키우는 행위 ?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국가 명령을 알바로 때우는 행위 ? .. -------- 자발적, 그리고 유한/사실상 무한 등이 고려되면 어떨까? 장기는 유한하므로 금지. 모발은 사실상 무한하므로 허용. (모유는 좀 모르겠다.) 와이프나 딸의 매춘 강요는 비자발적이므로 금지. 미혼모의 영유아 매매는 유한하므로 금지. 자유형의 대체는 유한하므로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