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15) 날 짜 (Date): 2013년 01월 08일 (화) 오후 11시 15분 25초 제 목(Title): Re: 끝까지 털어 먹는 MB mb님 여기서 이러면 안됩니다. 요새 gh 되서 무지 좋으시죠? 2013년 01월 08일 (화) 오후 06시 28분 39초 아무개 (ab0050): > 철도 관계자분들과 (3명) 얘기해본적 있는데, > (저도 철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 그분들도 민영화를 반대하더군요. > 억양을 보니 두분은 경상도, 한분은 비경상도 였구요. > > 반대 이유는 '왜 수익이 나는 것만 팔아먹느냐' 였습니다. > 철도같은 공공재는 단지 수익과 효율성만을 따져 운영할 수 있는 것은 >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 > 뭐... 다 아는 얘기이긴 합니다. > > ----------------- > > 이걸 털어먹는다고 얘기하는것은 독선적인 시각임. > > > 인천공항 민영화한다고 할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갔는데 > 국가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갈듯함. > > 인천공항등을 건설할때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 이를 모두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면 자금이 묶여서 > 다른 사업을 할 기회를 놓치게됨. > >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제2의 인천공항과 같은 좋은 사업을 > 정부가 해야 국민에게도 새로운 좋은 시설/기관을 이용할수 있어 > 국민들에게도 좋은데, 인천공항에 자금이 묶여서 새로운 > 사업을 하지 못하기에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볼수있음. > > > 하지만, 민영화를 하게되면, 공공성격을 잃어버려서 > 이용요금이 높아진다던지, 수익을 추구하다보니 기본적인 > 안전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든지, > > 또는, 민영화에 부정부패가 개입해서, 특정인의 > 배를 불려준다든지 하는 우려가 있음. > > 이때문에 민영화 과정은 투명, 공정해야할것이고 > 또한 민영화시 공공성격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토록 > 여러가지 법적장치를 잘 마련하는게 필요할듯. > > > 그리고 '왜 수익이 나는 것만 팔아먹느냐' 라고 했는데 > 수익이 나기에 비싸게 팔수가 있는듯. > 수익이 안나면 오히려 손해보고 똥값으로 팔수밖에 없지않나? > 수익이 안나는걸 너라면 제값주고 살텨? |